[분석] 실외마스크는 지금도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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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실외마스크는 지금도 의무가 아니다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2.04.1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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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스크 착용지침에 따라 2m 거리 유지 가능하면 안 써도 돼

2022년 4월 현재. 왜 우리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 정답은 “남들 다 쓰고 다니니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남들은 다 쓰고 다닐까? 정부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명령이라도 한 것일까? 질문을 바꿔보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딱 걸렸다.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외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뉴스톱이 실외 마스크 착용에 관해 분석해봤다.

출처: 다음 뉴스 검색
출처: 다음 뉴스 검색

◈우후죽순 실외마스크 해제 예상 보도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 뒤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2일 4월1주차 신규확진자가 전주 대비 28.6% 줄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일각에선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당국의 언급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등 ‘포스트 마스크’ 관련주의 주가를 전망하는 기사도 나오는 실정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어떤가?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이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모든 실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이다. 단서 조항에는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돼 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바꿔 말하면 다중이 모이지 않고 2m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실외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중앙일보 4일자 <"옷 벗고 외출한 느낌일듯"..2주 뒤 실외 마스크 이별하나> 기사를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시민들의 코멘트를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회사원 박모(24)씨는 “겨울에는 괜찮은데 슬슬 마스크를 끼면 땀이 난다”며 “이미 외국에서도 실내에서만 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강 같은 야외에서는 벗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강 같은 야외에서는 다중이 모이지 않는 한에는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공간에선 감염자가 퍼뜨린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감염 위험을 높인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방이 트인 실외 공간이라면 감염자로부터 나온 비말이 순식간에 흩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낮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경우가 아니라면 감염 위험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실외는 현 지침 하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관련 당국의 입장

(사회자) 다음 질문, 열두 번째 질문 매일경제 ㅇㅇㅇ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감염과 관련돼서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재감염률은 향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이 오늘 있었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재감염률이 상승됨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질의 있습니다.

<답변>(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재감염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걸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기왕에 걸리셨던 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월 19일까지 분석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 재감염으로 판정된 사례도 늘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감염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 3%, 영국이 10% 정도의 재감염률을 보고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지금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수준까지는 또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재감염에 의한 중증도라든가 치명률은 낮은 것은 다행한 일이고, 이것을 더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의 착용 문제는 이것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는 집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재감염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04.1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에 관한 입장은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7월17일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는 실외, 야외공간에서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거리나 공원 등 야외에서 걷기나 산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한적한 공원 또는 산책로 등에서 다른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 유유히 산책을 하는 '노마스크족' 에게 눈총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의 침방울이 내 호흡기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방된 실외에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건전한 레저활동' 정도로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왜 우리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가?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내놓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도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이유는 뭘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눈총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너는 왜 안 쓰고다녀? 라는 항의를 가득 담은 '레이저 눈빛'이 두렵다. 카페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몇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마스크를 챙겨 쓰는 동작이 익숙하다. 사실 감염 우려가 더 큰 쪽은 카페 문 밖이 아닌 카페 실내 공간인데도 말이다.

지자체의 홍보 행정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에티켓'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공원, 관광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스크 쓰라는 내용을 담아 걸어놓은 현수막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붐벼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할테지만, 사람이 붐비지 않아 거리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실 불필요한 안내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우리는 많은 감염병을 목격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또다른 감염병이 대유행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코로나19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학적인 방역 지침과 시민들의 과학적 사고가 절실하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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