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세금 더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각종 복지 지출로 인한 재원 마련 필요성으로 과거보다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을 더 걷고 있는지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8조 5000억 원)과 2014년(11조 원)에는 정부가 예상한 세입 규모 대비 세수가 10조 원 가량 부족했다. 목표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기 시작했다. 초과 세수 규모는 2016년 9조 9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25조 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 활황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반도체 수출은 전 세계적인 공급부족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매월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지난해 가을까지 계속됐던 부동산 경기 호황과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도 세수 초과 달성의 요인이 됐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증세 기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조원이 넘은 지난해의 이례적인 초과세수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올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초과 세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국민 부담이 늘었나” 여부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조세부담률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경상 GDP(국내총생산)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쳐서 보는 것은 국민부담률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전2030을 내놓으며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기조를 유지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만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상속 증여세 강화를 위한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세금은 많이 늘었다. 이전에 17%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9.6%까지 올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수치는 하락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감세 정책으로 세금 부담률이 크게 떨어져 2010년에는 17.9%까지 낮아졌다. 이때 감세정책을 주도했던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첫해인 2013년부터 조세부담률은 다시 우상향을 시작한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구간 조정,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19.4%까지 치솟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런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초로 2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9~2022년에 조세부담률이 20.3~20.4%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부담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5.2%인 국민부담률은 정부의 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26.6%에서 올해는 27.8%로, 2020년에는 28.1%와 2022년에는 28.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세부담률 등의 지표를 볼 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현 정부 들어 시작된 것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의 재정 지출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현 정부의 철학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돈이 더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거나 더 빌리는 방법(국채발행)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의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복지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다. 2015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전체 35개 국가 중 33위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뿐이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7년 기준 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34개국 중 30위다. 전체 평균(34.2%)보다 낮은 26.9%다. 즉, 세금이 외국보다 많다는 지적은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맞지 않는다. 그러나 OECD 주요 국가들인 유럽보다는 못해도 미국과 일본 만큼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세제 개혁이 추진될 경우 외국과 비교해보면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각국의 국민부담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비중은 한국(17.8%)이 OECD평균(23.8%)보다 6%포인트나 낮았다. 부가세 비중도 한국이 15.8%로 OECD평균(20.2%) 보다 4.4%포인트 낮았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13.6%로 OECD 평균(9%)보다 4.6%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각종 세제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로 보면 아직도 외국에 비해 법인세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9.6% 수준이다.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난해 21% 수준임을 감안할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세 비중은 외국보다 낮다. 소득세 최저세율도 6%에 불과해 미국(10%)보다 낮다.
부동산 보유세도 외국보다 낮은 게 사실이다. OECD 회원국 보유세 평균이 GDP 대비 1.1% 반면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된 거래세 비중은 높다. 이 때문에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2.4%로 OECD 평균(1.5%)을 훨씬 앞선다.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0%가 국내 환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재향군인회와 성우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로 환원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서 확인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8년 국방백서>에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 미군 관련 군사건설비, 인건비, 군수지원비로 나뉜다. 인건비는 주로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인 군무원 등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는 주한 미군의 막사·환경시설 등을 신축, 개·보수하는 것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비용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인건비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주한 미군의 월급은 미 연방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는 국내 업체가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맡는다. 군수지원비는 100% 국내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최대 94%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이 국내 경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602억원이었다. 군사건설비 4442억원(46%), 인건비 3710억원(39%), 군수지원금 1450억원(15%)의 순으로 지출됐다.
3. 대한애국당이 정당후원금 1등?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대한애국당 후원금이 정당 중에 1등이다”라고 자랑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다.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뜻한다. 정치자금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정당 중앙당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이다. 지난 2017년 중앙당후원회 모금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했는데, 중앙당은 한 해 최대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17년 8월 30일 창당한 대한애국당은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 부문에서 5억4649만2341원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정의당으로 총 6억5410만8432원을 모았다.
또 현재 확인이 가능한 2018년 상반기까지 중앙당후원금 모금액 1위는 민중당이었다. 민중당은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1억5559만3977원을 모았다. 2위는 정의당(7억7058만3433원)이었고, 3위가 대한애국당(총 2억7587만1391원)이었다.
국회의원 개인 모금액 부문에서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위는 아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조원진 의원 후원회는 2017년에 총 2억441만5656원을, 2018년 상반기에는 총 1억97만8191원을 모금했다. 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여서 모금액은 평년 1억5000만 원의 2배였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후원금 정당 중에 1등이다”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4. 홍역 확산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
최근 홍역 확산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 23일까지 확진자는 35명인데 모두 한국인이다. 이 중 1명은 필리핀 출신인데, 한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이다. 전남 신안에 거주하며 최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염됐다.
안산과 시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두 곳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어서 이런 루머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안산 확진자 11명 중 6명이 영유아, 4명은 가족과 보호자, 1명은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쓴 40대이다. 시흥 확진자 1명도 영유아다.
홍역은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들에게 옮겼다고 조사된 바는 없다.
외국인 수가 늘면 홍역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 국내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3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홍역 확진자는 들쭉날쭉하다. 2014년 442명, 2015년 7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지난해 28명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홍역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외국인에 의한 감염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