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 국제학교 치외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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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 국제학교 치외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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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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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역대 최저 시청률 나왔다”, “이재명 측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가로수 잘랐다”, “국제학교는 교육치외법권 지역이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1. 대통령 출퇴근 길 소통 다른 나라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내에서도 대통령이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일본의 경우 아베 전 총리가 공관을 마다하고 8년 동안 도쿄에 있는 자택에 살았습니다. 후임자인 스가 전 총리도 중의원 숙소에 살며 관저로 출퇴근했습니다. 현 기시다 총리는 9년 만에 공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관저 안에 기자실이 있어 로비에서 간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전의 청와대처럼 대통령이 사는 집과 사무실이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출퇴근길에 기자들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헬기가 뜰 때 잔디밭에서 수시로 즉석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 일정은 다음날 일간지에 공개됩니다. 출근 시간은 물론이고,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분 단위로 낱낱이 적혀있습니다. 국민 대표로서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기자들과 100번 만났다고 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역대 최저 시청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순간 시청률이 17%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TNMS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11분쯤 지상파(KBS·MBC·SBS),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MBN·TV조선),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KTV 등 총 11개 채널로 동시에 중계된 윤 대통령 취임 선서 순간 합계시청률은 17.4%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취임 선서가 방송된 시간대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방송 합계시청률은 16.1%였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역대 최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대 윤 대통령까지 취임식을 비교하면 이번 취임식이 가장 낮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지상파 3사 합계시청률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5%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취임식 방송 3사 합계시청률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33.4%, 김대중 전 대통령 38.6%, 노무현 전 대통령 22.9%, 이명박 전 대통령 22.9%, 박근혜 전 대통령 21.1%였습니다.

이번 취임식 시청률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보다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국민들이 취임식 자체를 많이 안 본 것도 있겠지만, 유튜브 등으로 시청자가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했고 방송사가 아닌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이전 취임식은 모두 지상파 3사만 동시 생중계했습니다.

 

3. 이재명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가로수 가지 제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 가지치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사거리에 있습니다. 임학사거리는 2020년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계양구 도시바람길 연결 숲 조성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 내로 유입시킨다는 취지에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촘촘히 배치해 바람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인천 계양구청에 따르면 작년 6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에 있는 수목을 소나무로 교체하겠다고 공지했고 12월 말 수목 제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절기에 중단됐던 공사는 올해 2월 18일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 경명대로의 가로수를 제거하는 도중 환경단체 반발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활엽수를 제거하고 침엽수를 심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중단 이후 계양구청은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미 가로수가 제거된 경명대로 남측에는 활엽수를 심고, 수목 제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계명대로 가로수는 제거하지 않은 채 관목을 심어 띠녹지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지치기만 한 경명대로 북측 가로수들은 말라 죽지 않는 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뤄진 2월 18일과 19일은 이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 사무소는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의 사무소였으며 2월초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후보의 대선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계양구청은 작년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습니다.

 

4. 국제학교는 ‘교육 치외법권’ 지역?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교육부가 조사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한 후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여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겨레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의 3곳을 합쳐 통상 ‘국제학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 사실상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내국인 학생 정원도 30%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국제학교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국내외 법인이 외국 학교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교육과정과 이름을 가져와 설립했습니다.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탓에 내국인 학생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 학교의 한국 분교 개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법무부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역시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원보다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내국인을 현원의 60% 수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 차관의 답변처럼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교육기관법 9조1항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고 명시한 뒤, 승인권자는 ‘해당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시·도 교육감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다 보니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 정원의 내·외국인 비율, 한국 학력인정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학교는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권학교'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값비싼 학비를 부담할 여유가 있는 소수 특권층 자녀들의 국내외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 과정이 3804만원, 고등학교 과정은 4476만원 수준입니다.

 

5. 교육청 보급 스마트 단말기는 게임 안 된다?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스마트 단말기 게임 가능 여부가 논쟁이 됐습니다. 스마트 단말기가 학생들의 게임이나 유해사이트 접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지, KBS 창원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경상남도교육청은 1578억 원을 들여 스마트 단말기 29만 여대를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5명은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 접속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동영상 콘텐츠에는 학생들이 게임을 설치해 하고 있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생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으로 실증해본 결과 일반 노트북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임을 깔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도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게임이 된다는 건 일선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스마트단말기에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단말기로는 게임을 깔거나 오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6. 지방선거 후보자 7531명 전과 전수 분석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비례 포함), 구·시·군의회의원선거(비례 포함)에 출마한 후보자 수는 총 7,531명입니다. SBS에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 경력자는 36.2%, 2,727명에 이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후보자 전과 비율 38.2%와 비교하면 2% 줄었고 21대 총선의 후보자 전과 비율인 35.7%보다는 0.5%p 늘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보자들의 전과 비율은 최근 3번의 선거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은 14건이었고, 전과기록이 10건 이상인 후보는 총 5명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를 단 한 명이라도 내보낸 정당은 총 18개로, 국민의힘 1,035명, 더불어민주당 917명, 무소속 618명, 진보당 82명, 정의당 46명, 기타 29명 순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무소속 전과 후보 비율이 52.6%로 가장 높고 진보당 42.9%, 국민의힘 35.4%, 더불어민주당 30.9%, 정의당 24.1% 순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각 정당 공천에서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죄명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는 40.6%(1,113명) 수준이었습니다. 후보 다수가 과거에 음주로 적발 됐음에도 전과기록 제출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생략해서 적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음주 전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 음주 전과는 7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43.3%로 음주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소속 43%, 더불어민주당 39.6%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폭력(폭행, 치상, 협박, 총포 등)은 10.4%였고 성범죄(추행, 간통, 간음, 음란물 유포 등)은 2%로 7명이었습니다.

근래에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도 다수였습니다. 2022년 올해 처분을 받은 후보는 총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려보면 362명이나 됩니다. 전체 전과 후보자의 13.3% 수준입니다.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지만 벌써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3명입니다. 이 중 27.6%(136명)가 전과가 있는 후보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7명, 더불어민주당 69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7.6%로 후보자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 46.9%, 경남 42.5%, 강원 39.5% 순이었습니다. 전과 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건 대전 23.4%로 유일하게 20%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3일 지방선거 공직자 추천 규정을 공개하며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에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공통 부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을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양당 모두 후보자의 30% 이상이 전과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부 죄명을 살펴봐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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