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⑥민생·복지공약 –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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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최종] ⑥민생·복지공약 –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켰다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2.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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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생활비 절감
55% 파기, 41% 완료
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민생복지 분야는 저출산고령화대책, 빈곤탈출∙의료비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생활비절감, 국민휴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공약은 109개로 이 가운데 41%를 완료로, 55%는 파기로 판정했다. 4개 공약은 당초 취지와 달라져 ‘변경’으로 판정했다.

제작: 뉴스톱
제작: 뉴스톱

◈ 막대한 예산 드는 복지공약 대부분 '공수표'

말 그대로 민생과 복지를 다루는 이 분야는 막대한 재정과 기간이 필요한 공약들이 많다. 과연 달성이 가능할까 싶은 거대 공약들도 많았는데, 역시나 '파기'로 판정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다. 모든 분야를 아울러 파기율이 43%였지만 민생복지 분야 파기율은 55%에 이른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부문은 8개의 세부 공약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절반이 파기됐다.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파산 예방> 공약이 파기됐다.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공약은 하위 세부과제로 ①좋은 일자리 창출 ②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③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동일 처우 적용 ④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⑤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절반 감축 ⑥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 ⑦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이 모두 실현됐다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망설임이 조금 쯤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48-2 결혼ㆍ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나눠 담겼다. 문재인정부는 해당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책 효과를 상쇄시켰다. 여기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공임대 32만 가구 중 85%가 '무늬만 공공'인 가짜 임대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현 시점에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신 통계자료인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2017년 243만1000개보다 33만5000개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기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관한 공식 통계가 아직 없다.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문재인미터 평가     
①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불가
②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파기
③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동일 처우 적용 파기
④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평가유보
⑤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절반 감축 파기
⑥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 파기
⑦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완료에 근접

2022년 3월17일 통계청은 2021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 1000건, 9.8%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다.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1970년 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정책노력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약은 ①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②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③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④국민연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급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 확대 등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미터는 ①, ④ 항목은 이행됐다고 평가했지만 ②, ③ 항목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정했고 해당 공약을 '파기'로 판정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출처: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 주거문제 해소 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에 난항

주거문제 해소 분야에는 28개 세부공약이 묶여있다. 문재인정부는 주택정책의 전통적 접근 방식인 물량을 풀어 집값을 잡는 방식보다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 등으로 주거 문제를 풀려했다. '내집 마련'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싸게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해당 분야 공약 가운데 절반인 14개가 '파기'로 판정됐다. 주거문제 해소 분야에서 파기된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30%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통근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으로 확보 :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저소득 신혼부부 중 위 프로그램(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 못 받는 가구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2인가구 주거급여 기준)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서울 및 5대도시에서 20만실 확보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로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 3만명)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 공급. 주거급여 외의 응급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및 지원

-적은 목돈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자원 10조원 투입,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너지 빈곤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문재인정부의 주거문제 해소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모순을 빚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생활비절감과 국민휴식권보장 공약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파기된 것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생활비 절감 분야에서 파기된 공약은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다.

국민휴식권보장 분야에서 파기 공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금지>,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이었다. 반면 <대체 공휴일제 확대>,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공약은 완료로 평가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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