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⑨안전·환경·동물공약 – 탈원전ㆍ에너지전환 상당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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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최종] ⑨안전·환경·동물공약 – 탈원전ㆍ에너지전환 상당수 파기
  • 이채리 팩트체커
  • 승인 2022.07.0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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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 내세웠으나 완료는 58.68%, 파기가 41.32%
- 4대강 관련 공약은 대부분 이행 못해
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안전·환경·동물분야는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센터 설립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공약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안전·환경·동물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공약은 124개로 이 가운데 71개(41.32%)를 완료로, 50개(58.68%)를 파기로 평가했다.  

제작: 뉴스톱(평가 불가 공약 제외)
제작: 뉴스톱(평가 불가 공약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은 통과...탈원전은 미흡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예방 분야에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추진 공약이 이행됐다. 49개 세부 공약 중 27개가 '완료', 19개가 '파기', 3개가 '변경'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 시설을 개선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는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양 안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로드' 기능을 전면 개선해 <선박 안전 및 선원 관리 통합 운영을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 공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중대사고 사업주 책임 강화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진척을 보였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는 2024년 이후에나 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공약은 파기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환 공약은 대부분 '파기'로 판정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 또는 제도 등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미터의 모습
문재인미터의 모습

◈ 생활안전은 진척...재생에너지 확대는 미흡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큰 진척을 보였다. 38개 세부 공약 중 절반 이상인 30개가 '완료', 8개가 '파기'로 판정됐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 안전, 생활 불편 등 주요 재난 안전 담보를 목표로 하는 <자연재해 예보 시스템 구축>, <4대 교통사고 줄이기>,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 추구> 공약이 이행됐다. 다만, <화학 물질의 유행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 공약은 파기됐다. 환경부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유해성,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분야에서 37개 세부 공약 중 23개가 '파기',  14개가 '완료'로 판정됐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공약이 이행됐다.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할 계획을 보였다.

하지만 4대강 관련 공약은 모두 이행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2월 한강과 낙동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취 양수시설 개선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보 개방에 대한 여건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사업 기간에만 7년이 소요된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8년이다. 결과적으로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4대강 대형보 상시 개방후 재평가 실시>는 파기로 판정했다.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예방 분야 및 생활안전분야에서는 절반 이상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에너지 관련 공약에서는 완료된 공약보다 파기된 공약이 많았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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