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⑧외교·통일·국방공약 – 파기 58%...'낙관적 인식'에 근거한 공약 대부분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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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최종] ⑧외교·통일·국방공약 – 파기 58%...'낙관적 인식'에 근거한 공약 대부분 못지켜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2.07.0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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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공약은 유독 '파기'가 많았다. 전체 62개 공약 중 36개가 파기되어 파기 비율이 58%를 기록했다. 평가안됨 6개를 제외하고 완료는 32.26%에 불과했다. 이렇게 공약파기가 많았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공약들을 대거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ㆍ주변국 외교 공약 대부분 파기

대표적인 파기 공약 상당수는 남북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전원 상봉' '개성공단 재강동, 금강상 관관 재개 추진' 등 낙관적 대외인식에 기초한 공약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 해빙무드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 공약들이 지켜질 수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등 해결채 마련'도 역시 진척이 없었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공약도 대부분 파기되었다. '한미동맹관계' 중 세부공약으로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내세웠으나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는 없던 일이 되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전략대화 상시운영 제도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관계 관련해 '한중 고위급 전력경제대화와 국방 당국간 대화 활성화'는 임기 초중반에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 들면서 잠시 진행되는가 했지만 결국 한중관계 경색 국면이 되면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일관계' 관련, '위안부합의 재협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도출' '실용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지소미아)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 등은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대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 외교부, 국방부 내부 개혁도 미흡...낙관적 상황인식이 문제

완료된 공약은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등 자기계발기회 확대' 등 군복무 관련이 눈에 띄었다. 다만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 의무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의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년 출범했으나 민간 수사기관이 군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인을 수사할 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대 여군 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여군의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대외변수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낙관적인 외교 통일 공약을 내세운 것도 문제였다. 내부 개혁 역시 군이나 외교부의 저항이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 차원에서 내세운 공약이 너무 많았다. 모든 분야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가장 공약이행률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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