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⑪문화·예술·체육·언론공약 – 문화 63.4% ,언론은 23%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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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최종] ⑪문화·예술·체육·언론공약 – 문화 63.4% ,언론은 23%만 이행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2.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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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완료된 공약 29개 53.7%
-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이행률 63.5%, 언론분야 이행률은 23% 불과
- ‘언론’보다는 다루기 쉬운 ‘미디어’에 집중
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마지막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언론 분야에서 5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29개로 53.70%, 파기된 공약이 17개로 31.48%, 평가불가나 변경된 공약이 8개로 14.82%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41개 공약)와 언론 분야(13개 공약) 최종 평가가 크게 다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이행 26, 파기 8, 변경·평가불가 7로 63.4%의 이행률을 보였지만, 언론 분야는 완료 3, 변경 1, 파기 9로 이행률 23%를 기록했다.

◈ 예술분야-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돋보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이 눈에 띄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 개정돼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됐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등 지역문화 관련 공약도 대부분 이행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여파인지, 문재인 정부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는 문 정부만의 뚜렷한 문화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완료된 공약으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문화콘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이 있다.

◈ 언론분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끝내 외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집엔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 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 지원 예산 현실화 등 언론 공공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약이 명시됐다.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민영방송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특히 언론 공약 가운데 핵심 사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과 ‘지역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언론 공약 가운데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공약이 일부 이행됐다.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기금 확보와 배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 공약은 변경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유료부수를 대체하는 광고 집행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변경’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미디어 교육 활성화 추진’과 ‘공동체 라디오’가 문 정부 언론 분야 공약의 대표적인 이행사례로 기록됐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범부처 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부 미디어 센터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활성화 계획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통위가 20개 공동체라디오에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문 정부 이전 공동체라디오는 7개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통해 문 정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와 실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지역방송 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미디어 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언론공약’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미디어공약’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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