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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석방?"한국경제성장률 OECD 1위"?
자유한국당과 온라인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 중 1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석방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4월이라는 시기까지 나온 정보가 퍼지고 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법원이 4월 16일까지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4월 16일 전에 석방될 일은 거의 없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2심 또는 3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해 8월에 고등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 9월이다. 그리고 10월에 1차, 11월 말에 2차, 지난 7일 3차 연장을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공천개입’ 관련이다. 이 가운데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형이 집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수형자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특별사면도 절차상 어렵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기결수여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2개 혐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7%·전년 대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2018년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 2.7%로 36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가장 높은 곳은 애플 등의 외국 기업을 유치한 아일랜드로 5.9%에 달했다. ‘유럽의 공장’인 폴란드(5.2%)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이스라엘 3.6%, 호주 3.1%, 룩셈부르크 3.0%, 스위스 2.9%, 미국 2.9% 등이었다.

아직 2월 초여서 지난해 성장률이 확정돼 나온 나라는 드물어서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가장 유력하다. 실제 OECD는 한국을 2.7%로 예상했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와 일치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순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성장률은 7.6%로 회원국 중 2위였다. 2002년에는 7.4%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5위, 2016년 11위, 2017년 13위를 기록하다 지난해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음모론’ 팩트체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쇄하려는 북측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날짜와 공교롭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에서 팩트체킹했다.

음모론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이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27일과 겹치게 일정이 잡힌 것은 북한이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정상회담 일정을 정할 때 자유한국당 전대를 고려했다고 전제해야 가능한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은 협상 전략상 국가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다. 한국당의 전대 일정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결정하는 사유가 됐다는 의혹은 관련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 발표 이전부터 무게가 실린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시한인 2월까지 결과물을 내길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할 때 3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미국의 국내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의회 보고 일정을 고려할 때 2월 말에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한국당 전대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의 음모론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4. 황교안 전 총리 병역 면제 ‘만성 담마진 91만분의 1’ 사실?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하나인 홍준표 전 대표가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확률이 91만분의 1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여서 황 전 총리의 병역 면제 판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뉴스24에서 팩트체킹했다.

황 전 총리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만성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는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4명에 그쳤다.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게 매우 희귀한 확률인 것은 사실인 셈이다.

다만, 황 전 총리의 병역 면제 판정이 정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진료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에 “진단 및 진료기록은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마진이란 약물·감염·음식물·곤충에 쏘임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에 홍반과 함께 일시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병이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임준모 사무관은 “맥관부종(담마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역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도와 고도에 해당될 경우에도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전성 맥관(혈관)부종은 체내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C1 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에 의해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감으로써 손과 발, 사지, 안면, 장관 또는 기도 내 조직들이 붓는 희귀한 유전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에서 15만 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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