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노인일자리는 세금낭비?’, ‘론스타에 95% 승소?’, ‘광화문에 친일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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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노인일자리는 세금낭비?’, ‘론스타에 95% 승소?’, ‘광화문에 친일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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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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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세금낭비다’, ‘론스타에 95.4% 승소했다’, ‘광화문에 친일미술품 설치됐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세금낭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긴축 재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절감 방안 중 하나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개 줄이고 대신 민간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세금 낭비인데다, 취업자 수에 포함돼 고용통계를 왜곡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보통 월 27만 원 정도를 받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 8천개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6만 1천개를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 8천개가 늘도록 보조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갯수는 줄지만,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면 안정성이나 처우 등 질적인 면에서 나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공공형 노인일자리 60대 참가자는 6만여명, 전체의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90%는 70대 이상이고, 85살 이상도 4만 명이 넘습니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몇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이 소득, 자산 등이어서 노인 중에서도 ‘더 늙고’, ‘더 가난한’ 노인들이 참가합니다.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또 이들의 최종 학력은 94%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직업 교육이나 민간 채용을 유도하긴 쉽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생계수단 이외에 치매와 우울증, 고독사 같은 노인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병원이용 횟수가 줄고, 우울 의심비율도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폄하하는 것은, 숫자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책의 순기능이나 수혜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잣대만으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2. 론스타에 95.4% 승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중재판정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은 물론 지난 10여 년 간 국제투자중재 과정에서도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애초 론스타의 6조 원 배상 청구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하나금융지주 매각 지연 손해가 핵심 쟁점이었음을 들어, 론스타의 ‘사실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에서 청구한 6조 원 가운데 2조 9000억 원은 론스타 승소시 승소금에 매겨질 세금이었고, HSBC 매각 손해를 인정할 경우 하나금융 매각 건과 이중 손해여서 (배상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금융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였고 이 유일한 쟁점에서 5:5 판정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도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95% 승소했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진 것”이라면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6000억 원 배상금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7000억 원이 넘을 뻔 했는데 우리가 95% 이겼다는 건 어이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9월 1일 성명에서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데,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이 약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배상금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2일 논평에서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95% 승소”라고 주장했지만 애초 론스타의 청구금액 6조 원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 핵심 쟁점인 하나금융 매각 지연 손해 가운데 절반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점, 3000억 원 배상금액은 역대 최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95% 승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습니다.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3. 광화문에 친일미술품 설치?

최근 새로 단장한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친일·왜색’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도심 속 공원으로 재개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디자이너와 협업해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총 4점의 ‘콜라주’를 설치했습니다. 콜라주는 화면에 인쇄물, 나뭇잎, 사진 등 각종 재료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입니다.

논란이 된 작품만 알려져 ‘단독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다른 3점과 함께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기념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2009년, 2022년 등 4개 시기 광화문의 변천사를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작품은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의 세종대로를 조선시대엔 6개 중앙관청이 있었다고 해서 ‘육조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당시 사진 위에 다양한 이미지를 섞어 콜라주를 구성했습니다.

그 옆으로 설치된 두 번째 작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광화문을 표현하다 보니 조선총독부 건물이 포함됐습니다. “일장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이 작품 옆으로 2009년과 2022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연이어 배치됐습니다. 전체 맥락을 감안해 보면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된 ‘총독부·일장기 작품’에 대해 “아픈 역사를 넘어 극복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가를 인터뷰한 한 디자인 매체는 작가를 “경험과 상상을 토대로 이색적인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콜라주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결국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작가와 협의를 통해 전시를 조기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 담배갑 흡연경고 이미지 효과 있을까?

지난 2016년 도입돼 2년마다 바뀌고 있는 담배갑 흡연 경고 이미지가 정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지 채널A에서 따져봤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흡연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지금은 134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캐나다에선 흡연율이 24%에서 2020년 9.4%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이나 싱가포르,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경고 그림이 생기고 난 뒤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적은 2.5%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그림 때문에 멈췄다는 흡연자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나 금연자에게 예방 효과가 더 컸다고 지적합니다. 그림이 충격적이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흡연자에게 금연까지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경고 그림보다는 담뱃값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선 1980년대 들어 담뱃값이 폭등하면서, 흡연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OECD 평균 가격인 7달러 선에 맞추겠다고 했다가,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은 묶어두고, 경고 그림 같은 보조적 수단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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