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공식 오픈...공약이행 3개, 파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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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미터' 공식 오픈...공약이행 3개, 파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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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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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공약 점검 사이트 <윤석열미터> 공식 오픈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맞아 공약 이행 첫 평가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윤석열미터>가 정식오픈했다. <윤석열미터>는 2022년 20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 여부를 임기 동안 점검하는 사이트이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이 8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공식 오픈한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다. <뉴스톱>은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년 임기동안 점검했던 <문재인미터>를 운영한 바 있다.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공약위키 ▲페이스북 한줄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유튜브 59초 쇼츠 생활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국민의힘 중앙정책공약집 ▲국민의힘 시도정책공약집 ▲선관위 전단형선거공보 ▲선관위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대 공약 등이다. 단순합계로는 942개 항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구호성 혹은 선언적 공약이 많았고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뉴스톱은 검증가능한 공약을 추리기 위해 '국정과제 선정 방식'을 참고했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대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 등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현이 어렵거나 선언적인 공약들은 제외되고 국정과제는 구체성을 띄어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등으로 정리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어 5월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지난 7월에 공개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표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표지

뉴스톱도 같은 방식으로 전체 대선 공약 가운데 중요하고 검증가능한 공약을 엄선하는 작업을 거쳐, ‘12대 주요공약’과 13개 분야에서 135개 핵심공약을 검증가능 공약으로 선정했다. 공약평가방식은 해외 공약점검 사이트 방법론을 인용해 진행중-변경-파기-완료 중 한 단계로 평가했다. 이런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서 첫 번째 검증을 진행했는데 진행중 공약은 119개였고 변경 공약은 6개였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3개였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미 파기된 7개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청와대 조직 축소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의 7개 공약은 파기됐다.

연금개혁위원회는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지 않았고 2021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대로 국회 산하에 특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조직개편의 경우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은 폐지가 됐으나 수석비서관제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인원 30% 감축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약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이미 올랐으며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지자체장에게 맡긴다고 해서 공약파기로 결정됐다.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없던 일이 됐으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역시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논의가 사라졌다.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는 국정과제에서 '지원'으로 대폭 후퇴해 파기로 결정했다.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된 주요 공약은 3개에 불과하지만, 보통 임기말에 이행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아직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문재인정부의 경우도 임기 2년을 채운 2019년 5월 공약이행률 13%(761개 공약 가운데 100개 이행), 3년을 채운 2020년 5월 12.8%(887개 공약 가운데 110개 이행), 임기 4년을 채운 2021년 5월 17.47%, (887개 공약 가운데 155개 이행)에 이어 임기 5년을 마친 2022년 월 최종평가는 약 절반을 조금 넘게 이행한 55.15%(887개 가운데 469개 공약 이행)이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폴리티팩트가 <바이든프라미스트래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언론도 무관심한 편이다. 개별공약에 대한 언론보도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미터>는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공약을 한 곳에 모으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국민들이 손쉽게 관심 공약의 진척 정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평가 근거자료는 개별 공약 하단에 정부 발표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이 링크형식으로 제공된다. 뉴스톱은 공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윤석열미터>에 상시적으로 공약이행상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미터>처럼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 <윤석열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는 윤석열미터의 내용과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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