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카툰 윤석열차’, ‘감사원 문 대통령 조사’, ‘병역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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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카툰 윤석열차’, ‘감사원 문 대통령 조사’, ‘병역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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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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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대통령 풍자가 정지적?”,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 조사할 수 있다?”, “국내 병역 혜택 42개?”, 최근 관심을 모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대통령 풍자가 정치적? 과거 수상작은? 해외는?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카툰이 논란입니다. 작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부가 상을 수여한 공모전 주최 측을 비난했습니다. MBC에서 역대 수상작들을 확인하고, 해외 만화 공모전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올해로 23회째에 걸쳐 1천편 가까운 입상 작품들은 상당수가 빈부격차, 환경문제, 정치와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수상작의 단골소재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서 ‘살맛’나 한다며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015년 메르스와, 세월호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아몰랑’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회.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풍자한 만화도 상을 받았습니다.

풍자 대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원숭이로 묘사했고, 총을 든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무기를 소중히 안고 있는 산모 모습으로 비꼰 작품도 있습니다. 일본이 마시는 와인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흘린 피로 묘사하고, 일본 전범기의 빨간 물감은 우리 민초들이 흘린 피로 표현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다른 수상작들도 만화 특유의 풍자로 가득합니다. 입시 아빠찬스를 비판해 금상을 받은 작품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인을 풍자한 수상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장학재단의 학생 공모전을 보면 지도자나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수상작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주최하는 학생 만화 공모전에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2. 감사원 문재인 前대통령 강제 조사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강제 조사를 해야한다’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조사가 가능한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 조사는 어렵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에 원칙적으로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중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일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직무감찰은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50조’를 들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50조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에 명시돼 있듯 ‘협조 요구’입니다.

감사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전직 대통령을 서면 조사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군 전투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각각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대 국민 발표문’의 형태로 감사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량행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서면 질의를 거부했습니다. 단, 노 전 대통령은 거부 의사와 별개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결정과 관련한 경위 설명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감사원은 1998년 3월 외환위기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외환위기가 초래된 데에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2017년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18년엔 국방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두 전 대통령 모두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 전 대통령 이전까지 모두 5명의 퇴직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 시도가 있었고, 실제 이에 응한 것은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설명서는 제출해 ‘형식상 거부·내용상 협조’의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사원법 50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50조를 근거로 본래 직무감찰 대상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사실상 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감사원은 현행 법 체계상 행정부 산하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수행합니다. 또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간 의견이 갈리지만 이미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국내 문화·예술계 병역혜택 42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서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공중 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입니다. 이 중 성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이들은 3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기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시간의 특기 관련 봉사활동(544시간)을 이행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544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약 22.7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임에도 자유로운 외부 활동과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 면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으로 구분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은 꽤 까다롭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입니다.

1973년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돼, 현재는 총 42개 대회(119부문)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42개의 대회는 국제음악경연대회(28개), 국제무용경연대회(9개), 국내예술경연대회(5개)로 나뉩니다. 세부 부문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국악 등이 있지만, 전부 고전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돼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입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특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 현대차 아이오닉·EV 9월 미국 판매량 하락, 인플레감축법 탓?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이브이(EV)6의 9월 미국 판매량이 전달보다 준 이유를 놓고, 지난 8월16일부터 적용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플레 감축법) 영향이 시작됐다는 분석과 핵심 부품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 쪽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아이오닉5와 이브이6의 9월 미국 내 판매량은 각각 1306대, 144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각각 13.8%(1516대), 21.7%(1840대)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영향으로 판매량이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계약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인플레 감축법 통과 전에 계약된 차량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미국 현지에서 아이오닉5·이브이6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9월 집계된 판매량은 인플레 감축법 시행 전에 계약된 물량인 셈입니다.

지난달 두 차량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공급 이슈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출고 대기 물량이 길어지다 보니 현지 대리점들이 재고 물량을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차량 판매 감소 효과는 법안 발효 이후 계약된 전기차의 인도 시점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9월 판매량은 인플레 감축법과 별 상관이 없는 셈입니다.

 

5. 휴대전화 ‘다크모드’ 눈 건강에 도움?

스마트폰의 화면을 일부러 어둡게 해서 쓰는 ‘다크모드 기능’이 실제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MBN에서 알아봤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보통 하얀 배경 화면에 어두운 글자가 나타나는데 다크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반대로 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퇴행성 질환인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블루라이트로 불리는 청색광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크모드가 오히려 눈에 나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눈 근육의 피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보면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을 모으기 위해 확장되는데, 장시간 이 상태가 유지되면 눈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블루라이트가 눈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력을 보호하려면 다크모드 기능보다, 스마트폰 사용 30분 주기로 10분간 휴식을 취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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