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법·제도 미비해 경찰이 통제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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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법·제도 미비해 경찰이 통제 못했다?
  • 김정은
  • 승인 2022.11.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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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4조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 국가가 국민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10월 29일(토요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3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나온 인파가 폭 3~4m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온라인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일반 시민이 올린 의견이지만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확산됐습니다. 뉴스톱은 특히 많이 공유된 게시글(아래 그림)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출처: 페이스북
출처: 페이스북

 

제목 <그니까. 다 떠나서 경찰 관련 팩첵 먼저 하자>라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파 몰릴 거 미리 예상했는가

yes. 10만명 예상함

2. 지금까지 할로윈 시기에 경찰 통제한 적이 있는가

yes 항상 통제했고 올해도 통제함

3.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전보다 적었는가

yes. 그 전에는 800명도 투입한 적 있음. 올해는 200명

4. 사고난 골목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yes.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함

5. 올해도 사고난 골목 통제를 했는가

no. 일방통행 통제 없어서 진입하려는 인원과 나가려는 인원이 섞여서 혼란

6. 투입된 경찰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있는가

yes. 어디서 경호인원을 빼감

 

◈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 게시물 팩트체크 해보니...

①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산경찰서는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핼러윈"이라면서 "클럽 등 영업제한이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축제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범죄 빈발과 시민불편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일일 약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인다"고 예측(아래 그림 참고)했습니다.

출처: 서울용산경찰서 보도자료(10/27) "이태원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에 총력"
출처: 서울용산경찰서 보도자료(10/27) "이태원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에 총력"

보도자료에는 주말 동안 추가로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총 200여 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10월 27일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면 코로나 시국에는 사흘간 20만명이 이태원을 찾았으나 올해는 3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구 또한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서별 자체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가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다는 증거입니다. 

 

② 지금까지 핼러윈 시기에 경찰이 통제한 적이 있다 (→사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핼러윈 행사에 경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2017년에 있었던 핼러윈 행사에서는 경찰 통제가 잘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에는 경찰이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설치(아래 사진 참고)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이태원 핼로윈 축제 당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17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17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트위터 게시글 (2017/10/29)
2017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트위터 게시글 (2017/10/29)

홍기현 경찰국 경비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폴리스라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통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에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도 31일 보도에서 "2017년에 (폴리스라인을) 친 적이 있는데, 인도 위 보행자들이 찻길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지, 골목의 통행을 분산ㆍ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시민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10월 3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폴리스라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안전통제선"이라면서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행사에서 '내가 안전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핼러윈은 아니었지만 사고 2주전인 올해 10월 15~16일에 용산구 주관으로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의 경우 다수 경찰관과 1000여명의 용산구청 관계직원이 투입되어 차량과 인원을 통제했습니다. 적극적인 안전유지활동을 벌인 결과 용산구 추산 이틀간 100만명이 모였지만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③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전보다 적었다 (→절반의 사실)

올해 핼러윈 행사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31일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선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해었다"며 "137명 정도는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해 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연도별 경찰 투입 인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연도별 인력은 2017년(90명), 2018년(37명), 2019년(39명), 2020년(38명), 2021년(85명)이었습니다. 방역예방을 위해 2020년에는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를, 2021년에는 경찰관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태원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투입된 137명중 지역경찰은 32명, 교통경찰은 26명이었고 수사경찰이 50명이었습니다. 수사경찰 50명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핼러윈 마약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력입니다. 사복경찰 50명을 빼면 지난해 85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역예방 목적이었다지만 지난해에 투입된 기동대 3개중대는 핼러윈 인파 통제에 큰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아래 영상 참고).

용산구(당시 구청장 성장현)는 재작년에 <핼러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 회의>를 개최해,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막는다고 언급(아래 그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용산구청 보도자료(2020/11/2) "용산구, 핼러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 개최"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전보다 적었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경찰은 예년과 비교해 올해엔 1.5배에서 2배 많은 핼러윈 축제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경찰력을 그에 걸맞게 더 많이 투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S는 31일 경찰의 인력 운용계획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참사 당일인 29일 이태원에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찰관 85명에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올해는 경찰관 137명만을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주말 동안 추가로 경찰기동대를 지원받기로 했다는 발표와 다른 행보였습니다.

 

④ 사고가 일어난 골목에서 통제가 이뤄진 적이 있다 (→판단유보)

경찰은 매해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이태원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거리를 촬영한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거리마다 경찰이 순찰하거나 좁은 골목에서 지휘봉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톱>이 작년 핼러윈 축제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호루라기를 불며 좁은 골목을 통제하는 경찰의 모습을 쉽게 목격(아래 그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안전 관리보다 '방역 단속' 차원에서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영상만으로는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모습, 출처: 유튜브
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모습, 출처: 유튜브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2주전에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원을 통제했다는 인근 상점주인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참사 현장 인근의 담배가게 직원 김형준(20)씨는 "2∼3주 전 지구촌 축제를 했을 때 메인 도로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아래 그림 참고)했는데, 도로가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며 "핼러윈 기간이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거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구촌 축제 때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사람들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했는데, 이번엔 그런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블로그 갈무리. https://blog.naver.com/marin35/222901143306
출처: 블로그 갈무리. https://blog.naver.com/marin35/222901143306

⑤ 투입된 경찰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있다? (→판단유보)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주말 동안 경찰 200명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참사 당시 137명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습니다. 배치 인력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어제(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9일 서울 시내에서 이뤄진 집회는 총 18건이었습니다. 신고 인원은 11만450명으로 집계됐는데, 용산경찰서가 관리한 집회시위는 이 중 8건(아래 그림 참고)이었습니다.

29일 용산경찰서 관할 집회 목록, 출처: 서울경찰청
29일 용산경찰서 관할 집회 목록, 출처: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관내에서 열린 8건의 집회에 7만 명가량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는데도 집회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만 배치했다는 겁니다. SBS보도에 따르면 집회 시위 21건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70개 부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10만명 이상 모인 핼러윈에는 137명만 배치가 된 겁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이상민)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출처: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 법제도가 미비해서 경찰이 통제를 못했다? (→대체로 사실 아님)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민간 개최 포함)'를 적용 대상으로 선정(아래 그림 참고)했지만, 핼러윈 축제의 경우 주최측이 불분명해 이번 메뉴얼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가 주최측이 없는 행사여서 경찰에 통제 권한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주최(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 관리 계획상의 보안이 필요할 때만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하지만 이는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국가가 시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크리스마스나 설·추석 같은 명절에는 주최측이 없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나와서 인파 통제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31일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하며, "경찰과 지역 공무원이 좁은 골목길을 위험한 곳이라고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경찰과 서울시ㆍ중앙정부 모두 예방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 기관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1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했다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줄지어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책임 규명의 시간입니다.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열린 불꽃놀이 축제에서 경찰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11명이 압사로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5억6800만엔 배상을 받았냈습니다. 별도로 경비담당 직원들이 형사기소되어 경찰 1명과 시 공무원 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 11. 4 13:55 내용 추가>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 것 만으로도 시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의 발언(YTN 인터뷰)을 추가합니다. 2017년 핼러윈 축제 기간, 당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게 통제했던 사진도 추가합니다. 

 

뉴스톱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울감, 트라우마 등의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24시간) ☎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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