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망가뜨린 F-35?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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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망가뜨린 F-35?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
  • 우보형
  • 승인 2022.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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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F-35 기관포는 '공갈포'라는 조선일보-신원식 의원 주장 확인해보니

지난 2022년 10월 12일 조선일보는 "[단독]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림 1)

그림 1. 2022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단독]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 도입부 캡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지난 10월 8일 북한 군용기 150대가 무력시위에 나서자 우리 공군기들이 긴급 대응 출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미사일 등 다른 무장은 했지만, 기관포에 실탄 없이 '공갈탄' 만 장착하고 출격해야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당시 출격했던 F-35A에 장전된 교탄은 탄두 재질이 실탄과 달라 목표물을 관통하기 어렵고 살상력도 떨어지는 데도 이것을 장착하고 출격해야 했던 사태의 책임은 F-35A가 도입된 이후 실탄을 단 한 발도 확보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신원식 의원의 주장이고,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써서 기사화했다. 오후가 되자 뉴스1 등 보수 쪽의 색깔을 가진 매체들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조선일보는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낸 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신원식 의원은 현재 우리 공군 F-35A에 기관포 실탄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기관포를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 조선일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0월 13일자로 "[단독]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해당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전력이 있다. 단지 작년 기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기관포를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가정으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북한 군용기 150대의 무력 시위에 대응 출격한 F-35A에 기관포 실탄이 없어서 기관포를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차이가 있을 뿐, 뭐가 되었건 이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필자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를 써서 투고했었다. 바로 작년 10월 29일에 승인된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라는 제목의 뉴스톱 기사다.(그림 2)

그림 2. 2021년 10월 29일자 뉴스톱 기사,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 도입부 캽쳐"

해당 기사에서 필자는 조선일보와 신원식 의원실의 주장을 정리, 그림 2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인 3가지 질문으로 만들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조선일보의 주장을 검증했었다.

우리 공군의 F-35A는 현재 기관포를 사용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탄을 들여오지 않아서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뉴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FY2019 보고서를 인용하여 타임지가 기사화한 "미 국방부가 미 공군 F-35의 기관포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The Gun On the Air Force's F-35 Has 'Unacceptable' Accuracy, Pentagon Testing Office Says)"라는 제목의 2020년 1월 30일자 타임지 기사와 호주 Defence Connect가 2020년 2월 5일자로 발표한 "기관포 때문에 새로운 F-35들에 균열이 발생하다(Cracks appearing on new F-35As due to gun use)"라는 제목의 아티클, 나아가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FY2019 보고서 및 FY2020 보고서가 제시한 F-35 JSF 항목을 근거로 우리 공군의 F-35가 기관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F-35를 홀대하느라 실탄을 구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F-35A에 GAU-22/A 25mm 기관포를 통합하기 위해 수행한 사격 테스트에서 사격시 심각한 진동이 발생 명중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사격 후엔 기관포 포구 주변의 스텔스 코팅, 나아가 일부 기체에선 기골에서도 균열이 발견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GAU-22/A 25mm 기관포의 실탄 사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라서 그렇다며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었다.

또한 신원식 의원실과 조선일보의 'GAU-22/A 25mm 기관포가 F-35A에서 필요불가결한 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제 전술기에 기관포를 장착한 것은 베트남전 당시의 구식 미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을 뿐, 초음속 제트 전투기가 넘쳐나는 21세기 전장에서 기관포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고 싶다. 또한 개발 당시 F-35에 GAU-22/A 25mm 기관포가 장착된 이유도 미 공군에서 운용할 F-35A 중 일부가 지상타격에 특화된 A-10의 임무 영역을, 미 해병대와 영국의 AV-8 해리어의 임무 영역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 모두 공대공 용도가 아니라 지상제압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A-10과 AV-8이 활약하던 20세기와 달리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용이한 단거리 대공체계, MANPADS와 SHORADS가 넘쳐나며 이들의 유효사정 거리는 기관포보다 훨씬 길기에 21세기의 지상 전장에서 고정익 제트 전술기가 기관포로 지상목표를 제압한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이고, 따라서 GAU-22/A 기관포는 이제 더 이상 F-35에 필요불가결한 무기가 아니라 지나간 시대의 계륵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린 상태임을 지적하며 해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의원실과 조선일보는 F-35의 GAU-22/A 기관포가 사용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나 F-35는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개발 중인 미완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힐 2030년대가 아니라 2014년에 굳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도 조기 도입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당시의 공군 인사들과 보수 매체들의 호들갑, 또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과 그 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의 결정 때문이지 도입 당시에 어떤 발언권도 없었고, 도입 이후엔 미국 측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 판정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선일보의 "올해 기사"는 작년과 달리 아마도 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F-35A의 기관포 사격장면과 사진을 추가하며 나름 근거를 제시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선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은 것 같던 국방부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선 "F-35A의 기관포 결함으로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된 상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중이며 우리 정부도 기관총 보완과 실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적극적 해명을 내놨고, 이에 국내 언론들도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신원식 의원실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를 내놓았다.

우선 YTN은 "[정치]최첨단 F-35, 실탄 없이 '교육용 탄약' 장착하고 출격"이라는 기사를 내긴 했지만 이는 "軍, 'F-35A 실탄 없이 출격' 지적에 "기관포 사격 전 세계 중지""라는 팩트체크성 기사를 내면서 해당기사가 어째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낸 것이었고, 2시간 뒤에는 뉴시스도 "“YTN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으며 동아일보 등도 "뉴시스 기사를 인용한 기사"를 내며 신원식 의원실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행렬에 동참한 상태다.

이쯤 되면 필자의 기사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 나름 뿌듯하다 생각해도 될 거 같긴 하다. (신원식 의원실과) 조선일보는 미 공군 소속기로 보이는 F-35A의 기관포 사격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하여 나름 근거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올해 기사"를 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단지 국방부 해명이나 다른 언론들에 대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일보와 신원식 의원실도 F-35A의 기관포 사격 금지 상태에 대한 별다른 추가 정보를 갖지는 않은 채 정치적 선동만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탄만 들어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신원식 의원실이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미 논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국방부를 시작으로 신원식 의원실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반박을 내세운 쪽 역시도 결국 작년 필자가 팩트체크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단 한발이라도 더 나간 내용을 언급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제법 아쉬운 지점이다. 더하여 F-35A의 기관포 사격 금지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는 필자도 나름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다.

남들이 안 해주니 목마른 필자가 올해도 우물을 파보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아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신원식 의원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단지 조선일보의 "올해 기사"는 주장의 근거 비슷한 것을 제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고, 상황 서술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으니 이번 팩트체크에선 질문들도 그에 맞춰 아래처럼 조금 바꿔보는 것으로 하자.

1. F-35A의 GAU-22/A 기관포의 진동 및 명중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아제 미 공군 F-35A는 GAU-22/A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2. F-35A의 GAU-22/A 기관포는 항공기 대응 임무에 필요불가결한 무기일까?

3. 기관포는 하다못해 경고사격에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4. 우리 공군 F-35A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상의 질문들을 통해 이번에도 조선일보 "올해 기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자 한다. 이번 기사 내용들은 필자의 작년 팩트체크 기사,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와 연결되는 것이고, 분량 관리를 위해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가급적 줄여서 언급할 예정이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더하여 2번항과 3번항은 별도의 문항이지만 결국 기관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주장에 대한 판정은 하나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다. 

 

1. F-35A의 GAU-22/A 기관포의 진동 및 명중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제 미 공군 F-35A는 GAU-22/A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일보 "올해 기사"에는 미 공군 F-35A의 기관포 사격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꼼수다. 이 동영상이나 발사 사진은 두 가지 의미에서 딱히 큰 의미가 없다. F-35A는 기관포를 사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Lot.9 및 그 이후 최신 생산분(한국 공군 도입분 또한 이에 해당한다.)에서 기체에 고정된 GAU-22/A 기관포를 사격하는 경우, 발사 진동으로 명중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체의 스텔스 도색 코팅, 나아가 기골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사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해봐야 진동 때문에 목표에 맞지 않고, 스텔스 코팅과 기골까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사격을 금지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 기사에 인용한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20년판에 따르면 F-35A의 내장 기관포의 작전 관련 목표물에 대한 치사율 평가는 FY21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포함한 F-35의 취약성 및 치사성 평가 세부 정보는 IOT&E 및 LFT&E 결합 보고서에 제공되어 Full-Rate Production 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 했었음을 상기해보자. 이를 정리하면 F-35A의 기관포에 대한 시험이 완료되는 것은 빨라야 FY21, 즉 2022년 내의 일이지만 그것이 개선이 가능한 일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며, 개선이 가능하여 개선책이 마련된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F-35의 전율생산분(Full-Rate Production Lot)에서나 이뤄질 일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이 사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22년 2월에 공개된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21년판의 F-35 JSF 항목(그림 3)을 살펴보며 기관포 관련 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살펴봤다. 

그림 3.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21년판의 F-35 JSF 항목 캡처

그런데 필자는 이 보고서를 살펴보다 가벼운 충격을 받았다. 올해 발표될 것이라던 시험 결과는 고사하고 기관총 항목 자체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논조까지 뭔가 기묘했다.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19년판과 FY2020년판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눈으로는 정부기관의 공식 보고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 도중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들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개발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라는 인상을 주던 보고서였다. 그런데 FY2021년판은 그렇지 않았다. F-35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운용할 것으로 알려진 무기들 같은 F-35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빠져있는 것이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보는 것 같았다.

작년에 필자가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블룸버그 뉴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FY2019 보고서를 인용하여 타임지가 기사화한 "미 국방부가 미 공군 F-35의 기관포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The Gun On the Air Force's F-35 Has 'Unacceptable' Accuracy, Pentagon Testing Office Says)"라는 제목의 2020년 1월 30일자 타임스 기사와 호주 Defence Connect가 2020년 2월 5일자로 발표한 "기관포 때문에 새로운 F-35들에 균열이 발생하다(Cracks appearing on new F-35As due to gun use)"를 시작으로 서방 각국 미디어들의 관련 기사 및 아티클들을 열정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F-35A의 기관포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19년판과 FY2020년판이 해당 사안을 별도 항목으로 다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원 정보소스가 돌연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도무지 상황을 알 수 없어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보았다. 그러다보니 Bloomberg가 올해 1월 27일에 낸 "록히드 (마틴)의 F-35들은 결함이 있는 140억 달러짜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다(Lockheed’s F-35s Get a Flawed $14 Billion Software Upgrade)"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그림 4)

그림 4. 2022년 1월 27일자 블룸버그 기사, "록히드 (마틴)의 F-35들은 결함이 있는 140억 달러짜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다" 도입부 캡처

그림 4로 캡처한 블룸버그 기사는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 FY2021년판을 인용, 해당 기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결함이 있으며,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치된 항공기에 설치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는 무기, 센서퓨전(Sensor Fusion), 통신 및 항법, 사이버 보안 및 표적화 프로세스 영역에서 여전히 수정과 추가 시험 및 리소스가 필요한 결함들을 다수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연합뉴스도 다음 날인 1월 27일, "F-35, 사전점검 제대로 안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이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냈는데, ”사전점검 제대로 안 해서“라고 뽑은 제목부터 좀 수상하더니만 (개발 중인 무기의) 운용 및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을 작전시험평가국으로 바꾸신 것을 보니 아무래도 영어는 잘 하시는데 F-35의 개발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셨던 모양이다. F-35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사전점검 제대로 안 해서“라고 퉁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면 아마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10년 이상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최소 800만 라인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예정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즉 내용 자체는 딱히 새로울 게 없었는데 기사 중간에 올해 발간될 펜타곤의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FY2021년판 연례 보고서는 일반 공개판 외에 제한공개(CUI)판이 존재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즉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보고서 FY2021판은 이전과 달리 일반 공개판과 제한공개(CUI)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한공개(CUI)판에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말이 쉽지 미국 내에서도 공개가 제한된 보고서를 뭔 재주로 볼 수 있겠는가? 갑갑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좀 넘은 시간이 지나갔고, 잘 아시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으며 그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으며 그것들의 팩트체크 기사를 쓰느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와중이던 2022년 3월 9일,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라는 미국의 국방관련 미디어에서 "펜타곤은 F-35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시험 보고서를 발표하여 논란을 사고 있다.Pentagon restricted known info about F-35 in controversial ‘controlled’ tester report"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발표했다.(그림 5)

그림 5. 2022년 3월 9일 브레이킹 디펜스 아티클, "펜타곤은 F-35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시험 보고서를 발표하여 논란을 사고 있다." 도입부 캡처

아마도 이것이 블룸버그가 말하던 그 CUI 판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 얼른 본문을 살펴보니 지난 해 12월, 펜타곤의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Raymond O'Toole 국장이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공개판과 국방부 직원과 의회관련 인사들만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CUI판의 두 가지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시민 감시기구가 이 제한공개판을 입수해 브레이킹 디펜스에 제공한 CUI판 보고서를 살펴보니 국방부가 말하는 공개하기 민감한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전년도판 보고서들에도 등장했던 기체의 가용성 관련 자료나 설명들에 지속적인 엔진 부족 같은 의회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된 공개된 정보들뿐이었으며 심지어 F-35에 대해 Google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기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까지도 CUI 자료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민 감시기구의 대표는 "만일 펜타곤의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 연례 보고서의 CUI판에 F-35의 레이더 단면에 대한 세부 정보, 사이버 보안 취약성에 대한 세부 정보, 또는 적이 악용할 수 있는 F-35와 관련된 특정 결함 정보들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면 제한 공개가 아니라 기밀로 분류해도 별다른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공개된 펜타곤의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 연례보고서가 그런 진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운용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고 그런 결과가 공개돼야만 F-35A 엔진의 낮은 신뢰성 문제나 F-35A의 기관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같은 설계 결함이 발견되고 공표되어 적이 이 문제점을 악용하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미국 내 다른 국방/군사관련 미디어들도 이것을 입수했는지 관련 기사나 아티클들을 잇달아 내놨지만 F-35A의 GAU-22/A 기관포 사격에 관한 시험결과를 언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렇게 궁금증만 더해가는 가운데 필자도 우여곡절 끝에 CUI판 보고서를 입수,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일반 공개판의 분량은 9페이지지만 CUI판은 13페이지 정도라는 차이가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량의 차이도 있었다. 양자의 비교를 위해 두 가지 판본의 보고서 캡처를 아래 그림 6으로 보이겠다.

그림 6.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FY2021 연례보고서 일반공개판(좌)과 CUI판(우)의 F-35 JSF 항목 도입부 비교.

그림 6에 보시듯 일반 공개판에서는 문단 하나로 통치고 넘어갔던 체계 개발 개요 및 진행상황 요약(System Description) 항목이 CUI판에서는 두 페이지 판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 공개판에선 둘째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지 쉽지 않던 Table 1은 CUI판에선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이 붙어있다는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Block 3 소프트웨어 개발 당시에서 인지된 오류들의 수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기에 Block 4 소프트웨어가 예정대로 도입되면서 양자 간의 충돌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해결된 문제보다 오히려 많아졌다는 지적들, 여기에 새로 통합되는 로지스틱 관리체계 ALIS와 ODIN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 이 외에 미국 내 F-35 운용 현황을 보이면서 조달상의 문제로 인한 엔진을 포함한 부품의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다는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기한도 촉박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예정된 예산마저 삭감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시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들로 채워져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엔 그 대책이 제시된다. 말 그대로 예년의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를 이제야 보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필자가 궁금해 하던,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던 GAU-22/A 기관포의 사격 진동으로 인한 F-35A의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책 및 그에 관한 시험 결과는 이 CUI판에서도 단 한 글자도 언급돼있지 않았다. 항목 자체가 빠진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F-35A의 기관포 항목이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F-35A의 기관포에 관련된 기계적,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는 사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된다. GAU-22/A 기관포의 사격 진동에 대한 개선책이 만들어져 시험을 해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개선책에 대한 시험 결과는 만족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기관포와 F-35A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도 아니면 다른 사안들에서도 종종 보이듯 운용 시험에 대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 개선책에 대한 시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 보고서가 보여준 미국 내 F-35 운용 현황, 특히 공군형인 F-35A의 현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펜타곤이나 미 공군이 굳이 F-35A의 기관포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했듯 신원식 의원이 문제제기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들 역시 새로운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상의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우리 공군이 교탄만을 갖고 있어서 F-35A의 기관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 판정한다.

 

2. GAU-22/A 기관포는 과연 항공기 대응에 필요불가결한 무기체계일까?

신원식 의원실을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의 "F-35A의 GAU-22/A 기관포는 과연 항공기 대응에 필요불가결한 무기"라는 주장은 필자의 지난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했지만, 사실 올해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7월 22일, 또 다른 방향의 멋진 반론이 이미 영국의 저명한 군사매체 제인스(Janes Information Services)에 나왔었다. 아래 그림 7을 보자.

그림 7. 2022년 7월 21일자 제인스 아티클, "영국의 최선임 F-35 조종사,
기관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입부 캡처

그림 7은 지난 2022년 7월 21일, 제인스가 공개한 "영국의 최선임 F-35 조종사가 ‘기관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아티클을 캡처한 것이다. 영국 왕립 공군(RAF)의 최선임 F-35 조종사인 짐 벡(Jim Beck) 준장이 판버러(Farnborough) 에어쇼가 진행중이던 2022년 7월 19일에 "이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연설을 했다고 한다. 벡 준장은 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제 공중전은 정보공간에서 벌어집니다. 적이 퓨전 엔진으로 내 정보를 얻기 전에 내 퓨전 엔진이 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정보처리에서 이기는 쪽이 공중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들이 장점을 가진 방식이 아닌 우리가 잘하는 빙식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세대 전술을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제4세대 전술기는 많은 g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g를 끌어내려면 큰 카나드가 필요하고, 조종면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RCS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제5세대 전술기의 조종사에겐 음악처럼 느껴질 겁니다."

"(적은 그것을 모른 채) 공중전에 들어오려 하겠죠,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체를 조종하기 전에 내 (플랫폼의) 퓨전 엔진이 먼저 적기를 포착하고 '좋아, 잡았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멋진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멋지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에 공중전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4세대까지의 전술기들은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하고 레이더 유도 미슬로 적기를 격추하거나 좋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근접전에 들어가 적기를 눈으로 포착하고 적의 꼬리를 잡고 단거리 미슬이나 기관포로 격추하는, 이른바 제4세대 전술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동을 위해서는 큰 카나드와 조종면의 움직임이 필요해지기에 이러한 기동을 하다보면 RCS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텔스 기술과 센서퓨전 능력을 가진 제5세대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가 아군기를 포착하기 큰 RCS를 가진 적기를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 보다 먼 거리에서 먼저 포착하고 그 정보를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아군기 또는 미슬을 유도하여 근접전(또는 공중전)을 벌어지기 전에 적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근접전에 들어가 기관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짐 벡 준장은 이제 기관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한 것이고, 그 말대로 영국의 F-35B는 기관포를 고정 장착한 F-35A와 달리 외드 방식의 25mm GAU-22/A 기관포를 장착할 수는 있지만 GAU-22/A 기관포는 본질적으로 대지 임무를 위한 것이라 영국은 굳이 이 포드 방식 GAU-22/A 기관포를 획득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발언을 보노라니 아주 흥미로운 해석으로 이어진다. 아래 그림 8을 보자.

그림 8. AIM-9X를 주익에 노출 장착한 F-35의 모습들. 발사시험 이후 상당기간 왼쪽처럼 붙였으나 최근에는 오른쪽 같은 사례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림 8은 AIM-9X를 주익에 (시험적으로) 노출 장착한 F-35의 모습들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왼쪽 위쪽은 F-35A의 AIM-9X 발사 능력이 검증된 이후에도 비교적 최근까지 런처레일의 위치를 좀 더 날개 바깥으로 옮긴 상태다. 그리고 최근 오른쪽 사진처럼 런처 레일을 아예 날개 끝단으로 옮기고 AIM-9X 미슬을 주익과 수평선상으로 일치시킨 뒤 런처레일 자체에 일종의 윙팁을 붙인 사례가 포착되었다. AIM-9X 미슬을 노출시킨 채 주익에 장착하는 이유는 AIM-9X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적외선 미슬들은 예외없이 발사 전에 미슬 선단의 적외선 센서를 일정시간 이상 외부에 노출시켜 센서를 활성화시켜야 발사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RCS 시그널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F-22 랩터의 경우에는 측면에 적외선 유도 미슬 운용을 위한 별도의 무장창이 있으며 내부에는 적외선유도 미슬을 장착한 런처레일이 들어있다. 발사가 필요할 때 런처레일 자체가 외부로 뻗어나와 센서활성에 필요한 시간동안 노출되어 있다가 발사후엔 다시 런처를 기내로 수납하고 무장창 도어를 닫아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체의 크기가 충분한 F-22는 이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만 기체가 작아 절대공간도 부족한 F-35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내부 무장창의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AIM-9X 이하 다른 적외선 유도미슬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F-35기 주익에서 AIM-9X 적외선 유도미슬을 달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F-35는 공대공 임무 시 양쪽 내부 무장창에 AIM-120 2발씩 도합 4발을 장착하고 지상타격 임무시엔 지상타격 무장 각 1발과 AIM-120 2발을 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특정 목표의 제거에서야 어떨지 몰라도 침투후 지상목표에 대한 광역제압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주익에 추가로 공대공 미슬을 달고 운용할 수 있다면 전술 운용의 폭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RCS 면적이 증가하여 보다 먼 거리에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긴다. 그런데 이 반대급부를 무릅쓰고라도 AIM-9X의 운용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고려할 부분은 또 하나 있다. 단순히 F-35의 공대공 무장이 적다는 문제를 공대공 무장의 수를 늘려 전술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선택이라면 굳이 사거리가 짧은 적외선 유도미슬이 아니라 AIM-120 암람을 추가로 장착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도 F-35A가 굳이 스텔스 성능의 저하를 포기하면서까지 AIM-9X 운용능력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그림 7의 상황과 그림 8의 상황을 같이 놓고 생각해보자. 뭔가 다른 양상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작년 필자는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 기사 1번 항에서 F-35에 GAU-22/A 기관포가 도입된 이유는 원래 미 공군은 F-35A에 굳이 기관포를 달 생각이 없었지만 그 일부가 지상타격에 특화된 A-10을, F-35B는 미 해병대와 영국공군의 AV-8 해리어를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M61 벌컨은 화력과 사거리에서 지상목표의 제압이 어렵기 때문에 GAU-22/A 기관포를 도입했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 기사 2번 항에서는 하지만 20세기라면 모를까 싸고 사용이 용이한 SHORADS와 MANPADS가 넘쳐나는 21세기의 전장에서 지상 제압을 위해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썼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분쟁의 보도에 대한 팩트를 검증한, 2022년 3월 15일자로 승인된"[팩트체크] 전투기 10대 추락·계란판 탱크, 푸틴의 굴욕?" 기사에서도 썼지만 (비록 제5세대 전술기는 아니지만) 러시아 전술기들이 기관총보다 사거리가 긴 지상타격 무기들을 투사하기 위해 저고도로 진입하다가 우크라이나의(SHORADS인지 MANPADS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단거리 대공 미슬에 적지 않은 수가 격추된 사례들은 기관포에 의한 지상제압이라는 개념이 21세기 전장에선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상만의 문제일까? F-35 개발 초기에 지상제압을 위한 기관포의 도입이 필요하다던 영국이 이제 제5세대 전술기의 기관포 무용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 공군이 갑자기 AIM-9X의 고정운용을 전제하는 시도와 테스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개발 초기부터 애초에 기관포를 달 생각이 없었던 미 공군에서도 내부 반대파의 반발을 잠재우고, 더 이상 기관포를 운용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한 개발로 방향을 돌렸다는 의미 아닐까? 어차피 SHORADS와 MANPADS가 넘쳐나는 현 시점의 전장에서 GAU-22/A 기관포의 용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 확인된 이상 공중에서도 기관포의 영역을 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AIM-9X로 대체하는 쪽이 이득이라 판단하고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했거나 최소한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아주 많이 미뤄버렸기 때문에 작년 연례 보고서에서 기관포 관련 트러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던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금년 보고서에서 기관포 관련 항목이 갑자기 항목 자체가 빠져버린 진짜 이유는 아닐까?

물론 이 발상은 분명한 문서적 근거에 기반한, 확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인 팩트들을 조합하여 추론해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몇 달 뒤인 내년 2월에 미 국방부 운용 시험 및 평가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에서 기관총 항목이 부활하면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가정이다. 그래도 최소한 GAU-22/A 기관포는 21세기의 전장에서도 여전히 F-35A에 필요불가결한 무기이고 실탄만 도입하면 운용이 가능하다는 신원식 의원실이나 조선일보의 주장보다는 그래도 신빙성이 높다 봐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도 기관포가 굳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검증해보자.

 

3. 기관포는 하다못해 경고사격에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기관포는 하다못해 경고사격에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미 공군의 의견을 참고해볼만 하다. 미 공군은 F-22의 일선배치 이래 20년 가까이 영공에 적성기체가 출현하면 F-22를 띄워 방어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 영공 방어를 위한 대응은 대체로 아래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1. 아군 레이더 경보체계가 미상 기체의 접근을 포착

2. 공군기 대응 출격

3. 접근 후 육성 및 피아식별 신호 방출로 경고 및 이탈 요구

4. 3번항 경고에 불응하는 경우 탑재화기 조준 신호를 보내 경고.

5. (기관포로) 경고사격

6. 4-5항의 경고 이후에도 접근하거나 적성기의 공격이 있는 경우 교전에 들어가 격추

그런데 미 공군이 제5세대 스텔스 제공전투기인 F-22를 취역후 한 10년 동안 이 초계 및 방공 임무에 투입해보니 공군기의 대응출격 자체가 경고의 의미인데 적성기체의 레이더로는 F-22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하다 보니 이 임무에 투입할 이유가 희석되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측에게 제5세대 전투기의 특성정보만을 노출시킨다는 문제 또한 있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이후로는 이 임무 영역에서 F-22의 활용빈도를 줄이고 F-15 같은 다른 기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 결정에는 F-35 만큼은 아니라지만 F-22의 비행시간당 소요비용이 제법 크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IFF 및 록온 신호체계 장비들이 더욱 발전한 지금 굳이 기관포에 의한 경고사격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제 F-35로 시각을 바꿔보자. F-35도 이 문제는 F-22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군의 모든 전술기가 제5세대 기체로 바뀌지 않는 이상 굳이 이 임무 영역에 F-35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 심지어 지금의 F-35는 비행시간당 소요비용이 F-22보다도 크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보더라도 21세기의 전장에서 제5세대 전술기 F-35에 기관포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따라서 F-35A의 GAU-22/A 기관포가 (항공기 대응에) 필요불가결한 무기체계라는 신원식 의원실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2번과 3번 어느 것을 살펴봐도 사실이 아니라 판정한다.

 

4. 우리 공군 F-35A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걸까?

"작년 뉴스톱 팩트체크 기사"에서 필자는 "F-35에 이른바 무기로서의 신뢰성과 적정선의 가격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나아가 지금 같은 기관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회피하고 싶었다면 F-35의 위상이 분명해질 2035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던 F-35를 2014년에 굳 이 도입한 이유는 킬체인의 중심 전력이네 뭐네 운운하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군 출신 인사들과 보수 언론의 언론 플레이와 호들갑 때문이었을 것이고, 작금의 기관포 문제는 그 결과로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고 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올해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1년 사이 제법 많은 일이 있었으니 필자도 지난 1년 사이에 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우리 공군 F-35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래 그림 9를 보자.

그림 9. 2022년 1월 27일자 언합뉴스 기사, " F-35A 전투기 마지막 4대 국내 도착…총 40대 배치 완료" 도입부 캡처

그림 9는 "F-35A 전투기 마지막 4대 국내 도착…총 40대 배치 완료"라는 제목의 2022년 1월 27일자 연합뉴스 기사 도입부의 캡처다. 기사 내용은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미국에서 순차 도입되는 F-35A 40대 가운데 마지막 남은 4대가 지난 25일 청주비행장에 도착했다."며 이로서 한국 공군에 총 40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F-35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센서 퓨전을 의미한다)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전투기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반경은 1천93㎞에 달한다.

특히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북한이 도입 초반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 공군에 베치된 F-35A 40대가 저 보도 자료에 서술된 능력을 갖고 있을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목표 상공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나오는 수준의 기본적인 임무수행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센서퓨전이나 전자전 능력 등의 통합항전 능력 같은 영역, 그리고 암람과 1천 파운드 폭탄을 제외한 다른 무기의 운용능력은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블록 4 소프트웨어 정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군의 F-35A의 소프트웨어는 아직 블록 3 초/중기 버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 뉴스톱 팩트체크 기사"에서 필자는 "F-35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기에 무기로서의 신뢰성과 적정선의 가격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F-35의 위상이 분명해질 2035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썼었다." 바꿔 말하면 F-35는 최소 2035년까지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고, 우리 공군도 약 20년에 걸친 업그레이드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레이시온은 2021년 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던 것 같고 이것은 그림 10의 상황으로 이슈화 되었다.

그림 10. 2021년 3월 15일 SBS 뉴스8, "[단독] F-35 도입 2년 만에 '업그레이드' 3천억 원 청구" 보도기사 도입부 캡처
그림 10. 2021년 3월 15일 SBS 뉴스8 "[단독] F-35 도입 2년 만에 '업그레이드' 3천억 원 청구" 보도기사 도입부 캡처

그림 10은 2021년 3월 15일 SBS가 방송한 "[단독] F-35 도입 2년 만에 '업그레이드' 3천억 원 청구"라는 뉴스보도의 캡처다. 내용이야 제목 그대로 우리공군의 F-35A가 도입 2년 만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3천억이나 들어간다며 업그레이드를 비토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 감사에선 경항모 관련 이슈로 뜨거웠지만 그 못지 않게 F-35의 업그레이드 예산 또한 엄청난 비토를 받았으며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된 원인이 된 조선일보의 2021년 10월 13일자 기사, "[단독]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 또한 이 과정에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관련 사안들을 비토하면서 경항모 관련 예산과 F-35 업그레이드 예산은 결국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치러진 본회의에서 부활, 관련 예산안이 승인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우리 공군 F-35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그림 11)
 

그림 11. 2022년 1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 "공군 F-35A 랜딩기어 이상에 동체착륙…조종사 무사" 도입부 캡처
그림 11. 2022년 1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 "공군 F-35A 랜딩기어 이상에 동체착륙…조종사 무사" 도입부 캡처

그림 11은 2022년 1월 4일 연합뉴스는 "" 공군 F-35A 랜딩기어 이상에 동체착륙…조종사 무사"라는 뉴스를 냈다. "공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후일 원인을 조사해보니 독수리가 기체에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이 정지하여 생긴 사고라는 결론이 났지만 버드스트라이크 이후 엔진이 정지하면 일반적으로 비상시에 작동해야 할 프로세스들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 소프트웨어적 결함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유사 사고는 F-35A에서 3건, F-35B, F-35C에서도 한 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군 F-35A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11일 오전 연합뉴스는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림 12)

그림 12. 2022년 1월 11일 연합뉴스,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 기사 도입부 캡쳐

기사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뽑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 외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시기였고 발언인 만치, 이후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덕분에 필자도 해당 주장들의 사실여부를 감증하는 "[분석]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이 무의미한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급하게 쓰느라 고생한 기억이 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 분석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2022년 3월 8일, 0.74%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미사일방어',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응징보복'의 '3축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두달 뒤 갑자기 조금은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다.(그림 13)

그림 13. 2022년 9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F-35 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예산도 다 삭감' ‥3축 강화 말뿐?" 보도기사 도입부 캡처
그림 13. 2022년 9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F-35 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예산도 다 삭감' ‥3축 강화 말뿐?" 보도기사 도입부 캡처

그림 13은 지난 2022년 9월 27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송출한 "[단독] 'F-35 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예산도 다 삭감' ‥3축 강화 말뿐?" 이라는 제목의 뉴스로 후보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3축체계 관련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삭감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 1번항에서도 다뤘듯 F-35A는 2006년 12월 15일,첫 번째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다종다양한 소프트웨어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에 2018년 실사격 테스트중에 발생한 (실제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총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은 개발중인 기체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서, 원하는 전투력이 확보되는 시기는 아마도 2035년에서 40년 사이가 될 것이니 지금 당장의 도입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초기 운용 및 테스트 단계의 기체를 굳이 조기에 도입했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관례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는 기체의 추가도입 또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추가 도입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추가 도입은 물론 필요최소한의 업그레이드 조차 막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상이 작년 국정감사 당시인 2021년 10월 13일자., "[단독]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라는 기사를 내고, 2021년 10월 29일에 필자가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라는 기사를 쓴 이후, 2022년 10월 12일 조선일보에 "[단독]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했다."가 나올때까지 거의 1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다. 이 상황들 어디에 문재인 정권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을까? 결정한 게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F-35에 관한 문제는 현 상황에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사안 자체가 존재하질 않는다. 때문에 우리 공군 F-35A에 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판정한다. 

 

5, 글을 마치며

결론으로 가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팩트는 딱히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로서야 F-35A의 기관포가 실탄사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싶어서 F-35A의 기관포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지만 그 기관포라는 게 제5세대 스텔스 전술기인 F-35에겐 딱히 필요한 무기도 아니며 지난 1년간 F-35A에 관한 사고 문제를 피할 수 있던 기회를 피할 기회를 걷어찬 것 역시 국민의힘이며 F-35의 필요성은 그렇게 강조하고도 정작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조기해결의 기회를 미뤄버린 것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다. 따라서 F-35A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고려할 만한 팩트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의도의 날조와 선동으로 판정할 일이다.

혹시라도 내년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그 때는 이번 항공기 기관포 같은 베트남전의 망령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주시길 바랄 따름이다. 쉬워보이진 않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 및 방위사업청 보도 자료가 그렇게 쓰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언론기사에서 자꾸 F-35의 GAU-22/A를 기관총이라고 쓰고 있는데, 구경 20mm에 6개의 총신을 가진 M-61 벌컨은 벌컨포라 부르면서 25mm로 더 큰 구경을 가져, 포신을 4개로 줄여야 했던 개틀링포 GAU-22/A는 왜 자꾸 기관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관련 용어들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를 제기하고, 이의 정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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