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들, 고가 독감백신은 효능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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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들, 고가 독감백신은 효능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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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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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선제적 개입 권한 없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논란의 발언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사고 당일 이태원 우려할 정도 인파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채널A,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핼러윈 데이를 앞둔 토요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의 이용객 수치를 받아 분석한 결과,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장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이용객은 13만131명, 녹사평역은 3만1467명, 한강진역은 3만6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역의 이용객을 합산하면 19만8404명,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핼러윈 때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7년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10월28일 세 역의 이용객은 15만5564명, 2018년 10월27일은 15만1996명, 2019년 10월26일은 14만740명으로 이번 참사 때와 비교해 30%가량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020년에는 5만6941명, 2021년에는 9만5147명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하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을 전후로 이용객이 높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태원역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하차 승객이 1만명을 넘었습니다. 세 역의 하차 승객을 합치면 오후 6시 1만3409명, 오후 7시 1만3428명, 오후 8시 1만2537명, 오후 9시 1만23명, 오후 10시 8451명으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태원 일대로 유입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또한, 서울시가 KT 자료를 근거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어디에 많은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여주는 일종의 인구 혼잡 지도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참사가 난 직후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태원 관광특구 전체에 5만8천 명 정도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고 순간에 얼마나 있었는지 집계된 자료입니다.

인파가 몰렸던 해밀톤호텔 부근의 경우, 가로 50m, 세로 50m 공간에 얼마나 있었나를 추정하는데, 이천 팔백 마흔 세 명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실시간 데이터 결과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크기의 공간인 압구정 로데오거리엔 많아야 구백 여섯 명, 강남역 인근은 천 이백 마흔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혼잡했던 공간만 비교해보면, 이태원에 압구정의 3배, 강남역의 2배 인파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밀톤호텔 부근을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8시엔 이천 이백 예순 한명이었는데 9시, 10시까지 계속 늘어 11시에 인파가 가장 많이 밀집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이 10시 15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태원 사고 지역에 사람이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2.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선제적 개입 권한 없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SBS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연말연시면 서울 명동이나 강남 같은 도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이때마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경력을 배치하겠다, ‘’특별관리’하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그랬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최자가 안전 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로 이익 보는 주최자가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더라도 경찰은 개입을 하고 심지어 특별관리까지 했습니다. “극도의 혼잡 등의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주최자가 없는 경우 언제, 어떻게 경찰이 개입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다중운집 행사 때 투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냈지만 아직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3. 경찰과 소방인력 미리 배치했어도 못 막았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017년 이태원 핼러윈 거리 영상을 보면, 인도와 차도 경계에 질서 유지선,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이 인파가 차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저지선조차 없던 이번 핼러윈 때보다는 대비를 한 모습이지만, 좁은 골목길의 보행자 통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과거엔 차도를 막고 골목길도 일방통행을 유도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이태원에서 핼러윈에 앞서 매년 열리는 지구촌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입된 경찰 인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주장은 재작년엔 8백명이 투입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경찰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서울 전역의 합동 점검반 규모였고, 방역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대로변에서 경찰들이 인간띠처럼 서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골목길에서도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등을 흔들면서 인파를 관리했습니다. 방역 단속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지만, 경찰관은 분명히 보행자의 ‘안전’을 언급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도록 기본적인 직무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가운데 인파 통제에 나설 수 있는 정복 경찰관은 58명뿐으로 지난해 228명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4. 독감백신 비쌀수록 효과가 좋을까?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싼 독감 백신이 더 효과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독감 백신 가격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같은 동, 같은 구 안에서도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백신 가격이 다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독감 백신 제조사가 다르다보니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병원과 백신 공급 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신마다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효능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지정하면, 백신 제조사들은 그에 맞춰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 백신이 유통되기 전엔 식약처가 효능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격이 비싼 백신은 제조 방법이나 유통 경로가 달라 비쌀 수 있지만, 인체에 더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렴한 백신도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가격을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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