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공약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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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공약은 진행중
  • 대학교육연구소
  • 승인 2019.03.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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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을 내걸고 세부적으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회균형선발제(고른기회전형)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 중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2009년 처음 시행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20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총칙에는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된 셈이다.

그러나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사립 일반·교육·산업대학 197교 중 기회균형선발을 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자 150명 미만의 소규모 종교대학 9교뿐이었으므로, 대교협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보다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행 의지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삭제됐다. 2018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 정원 내·외 합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2017년에 이미 확정한 것이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센티브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운영’이 포함돼 사실상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견인하는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이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5년 8.1%,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4%로 매해 소폭 늘었는데, 해당 사업의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비는 2017년 544억 원(62교)에서 2018~2019년 559억 원(68교)으로 늘었다. 평가지표 중 ‘고른기회전형 규모(선발비율)’ 배점도 2017년 7점에서 2018~2019년 10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점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4%인 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근거자료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 확정·발표,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11.13..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8.

2018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8.1.

2019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8.12.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지방의대 신입생 뽑을 때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뉴스원, 2017.5.29.

[2018 경제정책] 더 많은 용 개천서 나게... 醫·齒·韓醫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신설, 조선비즈, 2017.12.27.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대입제도과, 2017.2.

2018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대입정책과, 2018.2.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9.3.5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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