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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공약은 진행중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을 내걸고 세부적으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회균형선발제(고른기회전형)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 중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2009년 처음 시행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20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총칙에는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된 셈이다.

그러나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사립 일반·교육·산업대학 197교 중 기회균형선발을 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자 150명 미만의 소규모 종교대학 9교뿐이었으므로, 대교협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보다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행 의지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삭제됐다. 2018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 정원 내·외 합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2017년에 이미 확정한 것이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센티브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운영’이 포함돼 사실상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견인하는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이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5년 8.1%,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4%로 매해 소폭 늘었는데, 해당 사업의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비는 2017년 544억 원(62교)에서 2018~2019년 559억 원(68교)으로 늘었다. 평가지표 중 ‘고른기회전형 규모(선발비율)’ 배점도 2017년 7점에서 2018~2019년 10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점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4%인 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근거자료

-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 확정·발표,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11.13..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8.

- 2018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8.1.

- 2019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8.12.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 지방의대 신입생 뽑을 때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뉴스원, 2017.5.29.

- [2018 경제정책] 더 많은 용 개천서 나게... 醫·齒·韓醫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신설, 조선비즈, 2017.12.27.

-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대입제도과, 2017.2.

- 2018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대입정책과, 2018.2.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9.3.5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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