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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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완료
  • 대학교육연구소
  • 승인 2019.04.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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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6개 세부공약 중 하나

문재인 정부는 로스쿨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공약했다.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변호사로 양성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3월 개원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됐다. 2019년 로스쿨 등록금(1년 기준)은 사립이 1천5백만원~2천만원이며, 국립도 1천만원 내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2019년에는 취약계층 학생(소득 3구간 이하, 1,040명) 등록금 145억원 중 정부가 44.5억원(30%), 대학이 100억원(70%)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각 로스쿨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장학금 지원 순위에 따라 대학 자체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표> 교육부가 제시한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초~2분위

등록금 100% 이상

등록금 100% 이상

3분위

등록금 90% 이상

4분위

등록금 80% 이상

등록금 90% 이상

5분위

등록금 70% 이상

등록금 80% 이상

6분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등록금 70% 이상

7분위 이상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국고지원금

42억원

47억원

44.5억원

주1) 등록금 전액 지원자에게는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함

주2) 2019년 국고지원금은 ‘19.2.22.자 최초 소득구간 통보 인원 기준으로, 향후 이의신청 등 최종 소득구간 판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2018, 2019년 기본계획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국가+대학 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2분위까지에서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이 2017년 908명에서 2018년 1,019명, 2019년 1,040명으로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약 6천명) 6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득 분위별 지원액도 늘었는데, 2018년부터 소득 4분위와 5분위 등록금 지원액이 10%씩 늘었고, 6분위는 지원 기준이 없었는데 등록금 70% 이상 지원받도록 했다. 2019년부터 소득 6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에서 100%초과~130%이하로 확대돼 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나머지 7~10분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적용한다.

소득 분위별 장학금이 늘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 돼,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이행된 셈이다. 하지만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7년 42억원에서 2018년 47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44.5억원으로 줄었다.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수가 2018년 1,019명에서 2019년 1,040명으로 증가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배정 방식이 일부 변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 감소’ 대학에 줬던 감점 비중을 높였고, ‘2017년 대비 2019년 등록금 증감’ 지표를 신설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감점을 줬다.

이로 인해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2018년 33%에서 2019년 30%로 줄었다. 정부 지원 감소분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보충해야 한다.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이행했지만,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거자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보도자료, 2019.2.28.

교육부,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8.2.27.

교육부,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7.2.15.

교육부,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16.11.24.

이진호, 로스쿨 다니는 6명중 1명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뉴스1』, 2019.2.28.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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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2019-04-08 10:43:44
이미 도입된 로스쿨제도라 폐지할 수도 없고 어쩔수 없지만 그런 상황속에서도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최고입니다

아아라 2019-04-07 11:27:00
그럼뭐하냐
변시합격률 추락해서
저소득층 14명중에 1명 변호사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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