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 창간기획> 무상보육만 늘리면 출산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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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 창간기획> 무상보육만 늘리면 출산율도 증가?
  • 이고은 팩트체커
  • 승인 2017.06.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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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민국 보육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부의 보육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는 각종 보육 정책들은 과연 부모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을까.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창간 기획으로 한국의 보육 정책을 팩트체크했다. 2회에서는 보육 예산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저출산 기준선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 1.3명인데, 우리나라는 2001년 1.297명으로 떨어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

출처 : 통계청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18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산 예산으로는 59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하지만 투입된 정부의 예산에 비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현상의 당사자인 부모들 역시 예산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보육 예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통계청이 지난 3월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지출 가운데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에 불과했다.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이란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국가의 GDP대비 비중 평균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출처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많지 않은 수준의 재원 비중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주로 집중돼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1.1% 가운데 대부분인 0.9%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무상보육료 지원에 쓰이고 있었다. 무상보육 연령층이 만 0~5세로 확대되면서 예산 대부분이 이 분야에 쏠리게 된 것이다. 때문에 보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0.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상보육만 늘린다고 출산율 높아지나?

문제는 그 외 재원이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여타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비중은 0.2%로 OECD 국가 중 최저치 수준이다. OECD 평균 1.4%에 비하면 비교하는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다.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등 여타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에는 거의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연구 보고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사용률은 61.4%, 육아휴직 사용률은 41.4%에 그쳤다.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사용률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의 출산전후휴가 사용률은 55%, 육아휴직 사용률은 34.5%로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출산전후휴가 사용률 14.6%, 육아휴직 사용률 1.9%로 급 하강한다.

pixabay.com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상태에서도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유연근무나 시간선택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의미해 보인다.

 

보육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가운데 무상보육에 상당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부모들은 당장 불만이 많다.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곳 가운데 2859곳, 전체 6.9%에 불과하다.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보면 17만5929명, 12.1%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 역시 2016년 기준으로 4696곳, 사립은 4291곳으로 반반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용 아동 수를 살펴보면 역시 국공립의 경우 전체의 24.1%(17만349명)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이 많기 때문이다. (유치원 알리미)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기관을 늘리고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무상보육에 쏟는 예산만큼 가정보육 수당을 더욱 현실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민간 보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약이 어느 정도로 이행될 수 있을지, 보다 실효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고은   freetree@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5년부터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 2016년 '독박육아'를 이유로 퇴사했다.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거쳤고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팀에서 일하며 저널리즘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알리는 일에도 열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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