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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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9.04.08 0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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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화재 급증?
“현 정부 들어 화재 급증”, “안보실장이 재난컨트롤타워?”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을 두고도 정쟁은 이어지고 확인해야 할 주장들은 이어집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4일 밤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청와대로 즉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안보수석 없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은 일 못 하냐”며 “안보실장이 정말 산불사건의 컨트롤타워가 맞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5호에 따르면 재난 대응 활동계획은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돼야 합니다. 해당 규정 2항에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미리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실제로 중대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현장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시 지휘 책임자인지 여부를 두고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해 7월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작년 3월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본래 지침을 불법적으로 고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막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역할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압축된 이후 발간된 공공기관 자료들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 정부 들어 화재 급증”?

최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온라인에서 “현 정부 들어 화재가 급증했다”는 댓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4만4천435건, 2016년 4만3천413건, 2017년 4만4천178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4만2천3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3월 총 1만2천100건의 화재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1만2천590건)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실제 통계를 보면 현 정부 들어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화재만 놓고 보면 달라집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재산피해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말합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화재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7건, 2017년 9건, 2018년 15건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형화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형화재 사망자 역시 2015년 11명에서 2016년 12명, 2017년 34명, 2018년 67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사망 39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3. 산업단지 가동률 60%? 80%?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벤처부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한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은 60%대인 상황이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는 80%대라고 하더라.”고 비판했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산단의 공장가동률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월 집계해 발표하는 ‘단지별 가동률’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2017년 1월~2019년 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 다른 곳의 가동률 수치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문서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공단의 37개 주요 산단 공장 가동률 전체 평균은 70%후반대에서 80%초반대를 오갔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으로 한정했을 땐 50%후반대에서 70%후반대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국가산단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데이터를 언급하며 비판했지만 박 후보가 전국 평균치를 들어 답하면서 동문서답이 됐습니다.

박 후보가 전국 평균치를 언급한 건 이 의원이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공단이나 산단(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이에 자연스레 전국평균치에 대한 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구로디지털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박영선 후보는 “70~80%에 달하는 전국평균치를 생각하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이 의원의 글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 의원의 주장 중에 “창원의 가동률이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창원은 지난 2년간 70% 후반에서 80% 후반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는 수준은 70~80% 수준이었던 것이 40~50%대로 떨어졌을 때를 말한다.”며 “8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 유지하는 정도면 특정 업종에 타격을 받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평화둘레길이 ‘북한군 사정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안에 ‘평화안보 체험길’(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해 4월 말부터 일반 시민에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서 북한군 총격 사정권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재발이 우려된다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평화둘레길이 개방되면 관광객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고성(통일전망대∼금강산전망대) △철원(백마고지 전적비∼화살머리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지피)) △파주(임진각∼철거 지피) 등 세 구간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철원, 파주 구간에서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일반전초(GOP) 철책선 너머 남쪽 지피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철원의 비상주 지피와 파주 철거 지피는 북쪽 지피와 각각 1.9㎞, 1.2㎞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군이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AK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500m에 불과하고, 최대 사거리는 2200m이지만, 이 경우 목표를 타격해 피해를 입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고사총,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에 노출될 위험성을 주장하는데, 중화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총과 달리 각 초소에 1∼2대씩만 배치되는 커다란 공용화기로 전쟁이나 교전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중화기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땅·바다·하늘에서 상대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 상황을 감안하면 도발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북한군이 실제 고사총 같은 중화기를 쓴다면 현재 운용 중인 10개 안보견학장도 ‘사정권’ 안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평화둘레길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아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화기를 사용하려면 총안구를 열어야 하는데 이런 동향은 남쪽 군 당국의 최첨단 감시 장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경우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 땅이었기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평화둘레길은 남쪽 지역으로 방문객들이 차량에서 내려 둘러볼 수 있는 남쪽 지피는 군사분계선 이남일 뿐 아니라 북쪽 지피와 각각 1.2㎞(파주), 1.9㎞(철원), 1.6㎞(금강산전망대) 떨어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들 철원과 파주 지피를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견학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마쳤고 유엔군사령관의 공식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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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 2019-05-08 14:06:46
재난관련 대응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메뉴얼이나 지침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뀐것은 법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뀐것이지 불법적으로 바귄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적당히 하셔야죠.. 해방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9조 입니다. 대형 국가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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