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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다음 개혁은 '사학법 개정'이다[이광수의 오피니언] 대학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좌와 우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개혁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남북미 간의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수구 세력의 결집이 상당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막장 국정 운영으로 인해 나라가 심하게 망가진 데에 대한 책임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적폐 청산과 정상적인 국가의 틀 갖추기는 이제 막 출발하려는 정체절명의 시기에 소위 보수-수구 세력의 국정 발목잡기는 한창 기승을 부린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단순한 한 정권의 개혁이 아니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틀을 갖춘 나라가 되느냐, 후퇴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 아직도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유효하게 평가받는 클린턴이 말한 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고도의 정치적 레토릭이다. 경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만들어 유권자를 자극시키는 고도의 전술인 것이다. 경제가 문제다, 라고 꺼내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이슈를 정치화 하는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경제는 단군 이래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IMF 시절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경제다. 1997년 이후 신문 기사를 훑어보면 안다, 단 한 번도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좋아진 적은 없다. 문제는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다.’ 적폐 청산이라는 네거티브 용어는 이제 그만 사용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용어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다. 그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왜 지금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는 향후 상당히 오랫동안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부정부패의 화신 이명박과 무능의 극치 박근혜 때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세계를 돌아가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자기 재산 증식하고, 국정 운영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정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 시련을 다시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정부의 개혁에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소 미흡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일단 이 정부 개혁에 진보 진영이 대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그 차원에서 이제 꺼내야 할 개혁의 카드는 사학법 개정이다. 개혁 성공의 동력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풀(pool)이 대학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학이 무기력해 있어서 개혁의 탄력을 받지 못한다. 지금의 젊은 층은 거의 무기력 상태다. 그것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때에 알바를 뛰고, 취업 준비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취직에만 몰두하고 알바만 하고 다녀서는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 이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수구 세력의 역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 상당한 정치력도 가지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개혁을 서서히 견인해가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힘을 축적해두었다. 대학생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집권 2년차 이후 쉬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가장 좋은 분야가 바로 대학 개혁이다. 대학을 개혁해서 대학생이 과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루었던 삶과 사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사회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대학 개혁의 문제는 사학법 개정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여 성공한 유치원 개혁에서의 반발에 비하면 그 강도가 수백 수천 배는 더 크게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반발을 극복해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생긴다. 운동에 있어서 구동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학법 개정으로 가기 전에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이 사학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그를 믿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 부패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사립대학의 부정, 부패, 비리 모두 공개하면 국민 여론지지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2007년 박근혜, 나경원 등이 주도하고 노무현정권이 무능하게 대응했던 식의 사학법 개정 결사 반대 이겨낼 수 있다.

대학생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학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현재 하고 있는 대학 내 자체 감사는 무용지물이다.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따르는 대학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대학 평가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강화하여 재단 퇴출 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교수/학생이 재단의 부패와 전횡에 대해 저항하면 대학역량평가에 가산점을 줘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감사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 후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대학과 대학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재단에게 책임을 주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저항하는 사학재단은 국고 지원을 끊고 재단을 퇴출한 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지원하되, 개정될 사학법에 따라 지원 정도와 범위 등을 결정하면 된다. 법인 해산 과정에서 현재는 법적으로 재단이 해산되지 않고, 학교만 폐교하면 대학 자산을 다른 재산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대학이 폐교되면 일체의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주체를 교수회로 세워야 한다. 현재 임의 단체로 되어 있는 교수회를 법적기구화로 법 개정을 하고, 이사회를 견제하고 대학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교수회를 키워야 한다. 교수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와 총장을 친인척이 맡는 등의 여러 문제를 견제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 등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면 대학생이 적극 참여하고 그러면 개혁의 동력이 생기게 된다.

경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살릴 수 있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있는 한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 방재의 실패를 바라는 정당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안정적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첫째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다. 전자는 결정 요인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후자는 전적으로 우리 역량에 달려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서 범 진보 진영이 국회 내 안정적 의석을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주동하여 개혁 추진을 성공리에 달성해야 한다. 결국 답은 사학법 개정이다.

이광수 팩트체커    최근글보기
부산외국어대 교수(인도사 전공)다. 델리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락국 허왕후 渡來 說話의 재검토-부산-경남 지역 佛敎 寺刹 說話를 중심으로- 〉 등 논문 다수와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 등 저서가 있다.

이광수 팩트체커  gangesh@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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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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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ad 2019-04-24 07:42:19

    사학법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고, 이 기사는 조중동에서 많이 보이던 편 가르고 선동하는 기사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군요. 불쾌한 기사에요.   삭제

    • ㅋㅋㅋ 2019-04-22 09:26:59

      와..댓글달게 만드는 기사네ㅋ 문제는 대부분 좌파들이 이런 마인드란거임.자신들의 문제는 생각못하고 전정부탓,여야탓ㅋ 아니 제정신이면 지금 개혁한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년들얘기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2~30대라면 문재인 지지하지않죠. 몇가지 말해보자면 54조 쓰고도 일자리 같은기간 박근혜 50만5000명 일때 문재인 5000명에, 문준용 귀걸이 이력서, 팬클럽회장 비상임이사, 개그은먼 철도위원장, 결정적으로 운전기사 3급직 임명등 정상적으로 보임?ㅋ 청년들 취업난에 힘들때 오히려 개혁은커녕 순진한 청년들 꼬득이는게 정상인지..   삭제

      • abc 2019-04-18 20:03:17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사학재단 개혁이다. 개혁은 프랑스와 독일식으로 해야한다. 사학들이 이를 막기위해 대거 국회에 진출해 있다. 박근혜도 일종의 사학세력이다. 나경원이 또한 사학가의 딸이다.   삭제

        • ㅇㅇ 2019-04-18 14:44:01

          개혁 한적도 없는데 다음 개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이러고도 니들이 팩트체커 운운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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