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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는 진행 중
  • 대학교육연구소 팩트체커
  • 승인 2019.05.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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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공약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단계의 대표적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지원한 주요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2017년 3,574억 원에서 2018년 3,303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3,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80억 원(7.8%)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전문대학 지원액만 따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과 국・공립대학 지원 예산은 제외돼 있어 전문대학 지원 총예산의 증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대학 주요 지원 사업 예산은 전문대학 지원 총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공약은 “진행 중”이다.

〈표〉 교육부 전문대학 주요 지원 예산 (정부 장학금 제외)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본)

2017년

(추)

2018년

(본)

2019년

(본)

증감

(’19-’17본)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1

11

9

8

-2

전문대학 혁신지원

2,675

2,675

2,508

2,908

23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888

888

787

938

50

합 계

3,574

3,574

3,303

3,854

280

1)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17년도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2) 본 : 본예산 / 추 : 추경예산

※ 자료 : 2017년 본예산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2017년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2019년 본예산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 근거 자료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 국정기획자문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대학교육연구소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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