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는 진행 중이다.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2017학년도 1학기 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모두 2.5%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2.25%에서 2.2%로 인하했다.
2018학년도 2학기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로 유지했으며,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초과 학기자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다. 교육부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18년 11월 발표한 기준금리가 1.75%임을 감안하면 대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해 보인다.
*근거자료
교육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월)부터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17.1.9.
교육부,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보도자료, 2017.7.13.
교육부,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보도자료, 2018.1.3.
교육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보도자료, 2018.7.10.
교육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보도자료, 20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