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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 '진행중'
  • 대학교육연구소 팩트체커
  • 승인 2019.04.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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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불과하다.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숙사 이외 주거 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17년 11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연도별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 공약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으로 1만 명을 추가 지원해, 기숙사 입주 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해, 주택기금을 활용해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므로 용적률 완화는 교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숙사는 얼마나 건립됐을까.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2018년 개관한 기숙사는 19개이며, 수용 인원은 9,462명이다. 2019년 개관이 확인된 기숙사는 10개(수용 인원 5,100명)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된 2018~2019년 기숙사 수용 인원은 총 14,562명으로, 개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기숙사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신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2018~2019년에 개관한 기숙사는 2014~2017년 사업이 배정(협약)됐거나 공사를 시작한 결과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기숙사 확충 의지와 노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지적했듯, 대학 주변 임대사업자와의 상생 위에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기숙사 확대는 청년의 주거권과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숙제이기 때문이다.

※ 근거자료

대교연 통계(기본) 14. 기숙사, 대학교육연구소, 2018.7.27.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7.4.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17.11.29.

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3.30.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홍용석, 2006.6.16

2018년도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보자료

손병석 차관, “기숙사 확충·주민 상생방안 상반기 중 마련”, 국토교통부 동정자료, 2018.5.4.

대학생 행복주거 위해 기숙사 19곳 문 열어, 교육부 보도자료, 2018.5.11.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교육연구소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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