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육․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2017년 1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개편되는 재정지원사업, 학사․재정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구성’의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이어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 ‘역량강화대학’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 강소대학 육성은 자율협약형 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 내외)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강소대학’의 기준과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강소대학 육성’ 공약은 진행중이다.
※ 근거 자료
◦ 교육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추진방향」, 2017.11
◦ 교육부, 보도자료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9.1
◦ 교육부, 보도자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20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