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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은 북한 지령?"소주 출고가 인상은 최저임금 여파" 보도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북한 지령”, “청와대 국민청원에 베트남 트래픽 급증”, “최저임금 때문에 소주값 인상”. 지난 주 논란이 됐던 주장들입니다. 사실일까요?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이 북한 지령?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것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온라인 일부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한국당은 빼라,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의 방송인데, 사흘 만에 조회수 26만, 댓글도 3천여 개나 달렸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캡쳐 화면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기사입니다. “신속처리안건, 한국당 빼고 가는 게 최선이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국회 상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4월 29일에 나온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조선 언론 <민중의소리>에 한국당을 배제하고 처리하란 글이 실렸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민족끼리>가 국내 온라인 매체인 <민중의소리> 기사를 인용했다는 문장이 지워진 겁니다. 기사의 나머지 전체 내용도 해당 <민중의 소리> 기사 그대로입니다. 누군가 간단한 조작으로 <민중의 소리> 기사를 북한의 지령이라고 유포한 것입니다.

북한배후설이 맞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한 여야 4당은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랐다는 게 됩니다.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이 북한 지령이라는 것은 조작된 허위정보입니다.

2. “국민청원 게시판에 베트남 트래픽 급증”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내에서 유입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트래픽 점유율이 51.75%로 급감하고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 점유율이 13.94%로 20배 넘게 뛰었다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공유됐습니다. 연합뉴스오마이뉴스 등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가별 트래픽 점유율(한국 51.75%, 베트남 13.94%, 미국 10.87%, 브라질 2.17%, 캐나다 1.94%)과 네이버 홈페이지의 국가별 트래픽 점유율(한국 72.85%, 미국 8.71%, 베트남 2.05%, 일본 1.79%, 캐나다 1.50%)을 비교하면서 “청원 게시판의 베트남 트래픽 점유율이 20배 넘게 뛴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자 수를 조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트래픽 통계는 웹 분석 서비스인 ‘시밀러웹’을 통해 얻은 것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이 포함된 ‘국민소통 광장’ 페이지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트래픽이 급증한 수치는 지난 3월 통계로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밀러웹을 통해 4월의 국민소통 광장 국가별 트래픽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유입된 트래픽이 전체의 76.2%였고, 미국이 10.24%로 2위, 베트남은 0.97%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온 4월에는 특정 국가의 트래픽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이 급증한 것은 한류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트래픽 유입 상위 SNS 목록을 보면 1, 2월과 달리 ‘K 크러시’ 등 한류 관련 베트남 페이스북 페이지 2곳이 10위안에 들었습니다. 이들 페이지에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링크를 게재하면서 동참을 촉구하는 게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3월 18일에는 청와대가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 2건과 ‘고 장자연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는 등 국민청원 게시판 내 연예인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청와대도 논란이 확대되자 30일 오후 국민청원 공지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며, “미국은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통계 서비스인 ‘구글 애널리스틱’ 집계 결과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국내 비중도 90.37%였으며 베트남은 3.55%, 미국 1.54% 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됐다”며,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 “3월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소주 출고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

소주 출고가 인상이 예고되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보도는 “근거는 없고 그런 뒷말이 나오더라”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배송기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소줏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회사에서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65원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새 병 사용률, 용기 취급 수수료, 포장 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 재무전문가들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른 2018년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도 줄었습니다. 2017년에 희망퇴직을 받아서 퇴직급여를 많이 썼습니다. 이걸 감안해도 2016년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운송비가 늘었다’는 것도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운송비 부담이 이전보다 오히려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이지만 그 근거가 빈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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