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는 진행중
상태바
[문재인미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는 진행중
  • 김남희
  • 승인 2019.05.15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계획대로 추진...남녀동수 내각 구성은 지체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졌다. 자연히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여러 후보들이 ‘여성임원 할당제’, ‘공공부문 여성임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남녀동수 내각 구성, '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의 하위 세부 공약으로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관급 여성 30% 비율 기용을 시작으로 임기 내 50%까지 채우겠다"고 밝혀 공약을 구체화했다.

2017년 7월 구성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18명의 장관급 중 5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 장관 비율 27.8%로 출범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19명 중 6명이 여성(31.6%)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피우진 국가보훈처장)

2019년 3월 확정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기와 동일하다. 1기 내각의 여성 장관인 정현백, 김영주 장관이 유은혜, 진선미 장관으로 교체돼 여성 장관 수는 여전히 5명*이다. 임기 내 여성장관 비율을 50%로 확대하려면 내각 개편 때 여성 장관 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현상유지이므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진행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7년부터 공공부문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군ㆍ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ㆍ이행' 목표를 밝혔다.

2017년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10%,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2017년 6.5%에서 지난해 6.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17.9%로 증가해 공약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는 올해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300인 이상 지방 공기업'에서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