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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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은 지체
  • 김남희
  • 승인 2019.05.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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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복지부와 지자체 간 예산 다툼

2016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7년간 장애인 309명이 사망한 대구희망원 사건을 방송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감금 및 폭행, 의문사, 보조금 횡령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방송 직후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 시설인 ‘시민마을’을 2018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장애인 수용시설 자체가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탈시설 정책'을 촉구했다. 국내의 장애인 복지가 시설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대구희망원 사건 이듬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구희망원 거주인들의 탈시설 정책은 진통을 겪고 있다. 2018년 9월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로 장애인을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시설 내 67명 장애인 중 50명 이상을 다른 시설로 재입소시키는 대구시 방안은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단체는 '탈시설 정책 후퇴'라며 반발했고, 대구시는 입장을 번복해 폐쇄한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에 편성된 예산 약 22억 원을 탈시설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예산 22억 원 가운데 국비가 15억 원이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대구시는 '탈시설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책임을 두고 공발을 벌였다. 대구희망원 사태의 대안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방사업이다 보니 복지부가 직접 개입해서 탈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 사업에 직접 개입할 방안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에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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