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 정부 들어 서울 물가 세계 1위”?
온라인 일부에서 “서울 물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이나 기관이 자주 인용하는 영국 경제분석기관의 지난 3월 세계 도시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프랑스 파리였고, 서울은 7위였습니다. 또 물가 비교 기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빅맥’ 지수는 서울이 16위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물가 순위가 급등했다”는 주장도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건 2014년부터로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 며칠 사이 확산됐는데, ‘서울을 포함한 4개 도시의 물가를 비교하니 몇 개 품목에서는 가장 비쌌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에서 앞뒤 내용은 빼고 일부만 따 와서 만든 가짜뉴스입니다.
2. 文케어로 건보공단 ‘4조 적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3조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1년 만에 이익이 4조2638억 원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가 1778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둘 다 맞습니다. 3조8954억 원 적자는 손익계산서상 손익을, 1778억 원 적자는 현금수지 즉 건보료 수입과 지출 차액의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손익계산서상 적자는 실제 현금 입출금과 관계가 없어 1778억 원 적자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말할 때는 건보료 수입·지출 위주였습니다. 2011년 6008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20조 원대 누적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는 지금까지 보도는 모두 이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4조원에 근접한 적자’는 △건강보험(-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6472억원) △4대보험 통합징수(90억원) 등 3개 요소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건강보험 부문 적자로 지난해 충당부채액이 2017년보다 2조8046억 원 급증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충당부채란 현금지출이 없었더라도 나중에는 줘야 할 돈으로 지난해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가지급금 제도’ 폐지와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 ‘급여비 지출 자연증가분’ 때문입니다.
지난 해 폐지된 ‘가지급’은 청구액의 80%를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청구된 급여 대부분이 부채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전년보다 1조113억 커졌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는 MRI·CT·초음파검사·2~3인 병실 등의 의료비 항목이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0만~523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건강보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금액이 9126억 원입니다.
급여비 지출 자연증가분은 건보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9130억 원이 순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충당부채는 모두 2조80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건보공단 적자는 1778억 원이 맞습니다. 늘 하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3. 유튜브 6월 차단설 팩트체크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 방송에는 광고를 끊는다. 심지어 6월부터 영상도 차단한다”는 룸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당했다”는 유튜브 방송까지 있습니다. JTBC,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이 팩트체킹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유튜브 특정 채널의 광고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유튜브 광고는 물론 유튜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1년간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등에만 광고를 실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는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즉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직하거나 허위 주장을 사용한 콘텐츠는 광고를 금하도록 해 놨습니다. 음란, 혐오, 도박, 마약, 폭력 등의 기준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정부가 6월부터 유튜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특정 영상에 대해서는 임시중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연관 검색어도 등장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통과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만 국한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6월 25일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업자와 달리 국외사업자는 법의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능해지게 됩니다.
‘유튜브 6월 차단설’은 이런 사실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왜곡한 가짜뉴스입니다.
4. 윤석열 협박 유튜버, “5·18 유공자 3천 명 가짜” 주장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유튜버 김 모 씨가 “5·18 유공자 5,800여 명 중에 약 3천여 명은 가짜로 판명이 되고 있다.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유공자가 매년 100여 명씩 나온다며 그 유공자 선정 절차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5·18 민주유공자 숫자는 4,415명입니다. 5,800명이라는 숫자는 유공자 숫자가 아니고, 광주광역시가 지난 29년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해준 사람의 숫자입니다. ‘유공자’와 ‘보상’을 구분하지 못한데 따른 허위사실입니다.
약 3천여 명이 가짜 유공자로 판명되고 있다는 발언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5·18이 40년 가까이 됐는데,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쳐도 1천 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유공자가 훨씬 많으니까, 나머지는 가짜 아니냐”는 주장이 종종 나오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졌거나 다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보상을 받고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18 유공자 숫자가, 5·18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5·18 가짜 유공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자’와 ‘유공자’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이 허위의 공적으로 광주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 21명을 적발한 적이 있고, 1999년 이전에도 8명이 허위 공적으로 부당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9명입니다.
그런데 이 29명은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 사람이지, ‘가짜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행위가 검찰에 적발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1990년에 가짜 유공자가 적발됐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5·18 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2년입니다. 1990년에 가짜 유공자가 적발됐다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합니다.
2002년 법 시행 이후, 공적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예우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