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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2년 간 40% 올랐다” 팩트체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놓고 ‘보수언론’에서 ‘팩트체크’라며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의 수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 줄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으로 비용이 싼 원전 가동을 줄였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이 줄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원전 이용률 변화를 보면 2017년과 지난해, 일단 현 정부 들어 이용률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60%대까지 떨어졌는데, 정비일수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비일수는 1년 동안 20여 기의 원전을 정비한 날의 총합인데, 정비 기간엔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은 ‘정비일수’와 거의 반비례하며 움직입니다.

이용률이 떨어진 2017년과 지난해엔 정비일수가 이전보다 1,000일 정도 많습니다. 2016년 한빛 2호기 격납 설비 100여 개 지점에서 부식이 발견되면서 전체 원전 일제 점검과 함께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같은 해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도 있었는데 원전 가동을 줄였다는 주장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 원전 부품비리 사건 직후엔 700여 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엔 정비일수가 400여 일 늘면서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시작은 실제 원전을 줄이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밝힌 ‘탈원전 시간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동을 중단한 건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월성 1호기뿐입니다. 다음 차례는 고리 2호기인데 2023년, 이후 해마다 한두 기씩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의 시작은 4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서울 아파트값 2년 간 40% 올랐다” 팩트체크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40.1%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분석했다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9921만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5월의 5억7028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은 거의 1.5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 통계상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년 전과 견줘볼 때 2억 원 가량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단순히 ‘집값이 40.1%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왜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 등락은 어디까지나 매매가격 지수 변동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균 매매가의 변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 매매가는 표본 전체 매매가의 산술 평균치로, 일정 지역의 주택 가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일 뿐 시계열로 비교해 가격 등락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1774만원인데 올해 1월에는 8억1012만원으로 한 달 사이 1억 원 가까이 크게 높아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매매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던 시기로 실제 통계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4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가 12.9% 급변동한 것은 올해 1월 주택 신축과 멸실 등에 따른 조사 대상 아파트 정기 표본보정이 2년4개월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입니다.

결국 한국감정원 통계상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0.1%가 아니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치인 10.31% 상승한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3.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팩트체크

지난 8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팩트체크 한다며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 언론은 “좋은 경제 지표만 골라서 짜깁기한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언론은 “‘경제 참사’가 빚어졌는데 정작 정부는 나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괜찮은 지표만을 골라 문 정부 2주년의 경제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고성장했다는 한국이 지난해 OECD 18위이고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 최저 순위이다”며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이 팩트가 아닌 자의적인 주장을 담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 중 18위를 차지해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36개 OECD 국가 가운데 18위에 해당하지만 성장률 상위 국가들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세계 100위 권 정도로 작은 신흥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4개국입니다.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1개 선진국들과 비교한다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공동 6위에 해당하며,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수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인 프랑스(29위), 독일(31위), 영국(34위), 이탈리아(35위)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에 비해 훨씬 낮고, 일본(36위)은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입니다.

② “정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사상 첫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자랑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수출이 연속 5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출 성과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달라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은 20% 넘게 크게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 -1.3%로 감소했고, 2013년 2.1%, 2014년 2.3%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15.8%와 5.4% 크게 늘었고, 특히 지난해 수출은 60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수출 실적과 함께 올해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단가가 크게 하락하고 이것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난 1~4월 수출증가율은 -6.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4월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2.5%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지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변동성 역시 큽니다. 수출 대국인 중국도 지난 2월 수출이 –20.7% 감소했습니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수출 흐름과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물가상승률이 1.5%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정부가 강조한 반면, 지난해 쌀값이 27.1% 상승, 감자는 21.4%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

이는 일부 급등한 품목만을 골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며 호도하는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 품목 140개 중 지난해 물가가 20% 이상 오른 품목은 쌀, 감자, 오징어 딱 3개가 전부입니다.

물가가 10% 이상 오른 품목도 수박, 깻잎, 호박 등 기후 여건에 민감한 9개 품목이 전부이며, 5% 이상 오른 품목도 전체 23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달걀(-28.1%), 양파(-19.4%), 귤(-16.4%) 등 40여개 품목은 물가가 하락했고, 전체 140개 품목 생활물가지수는 1.6% 상승에 그쳤습니다.

④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4분기 소득 1-5분위 배율이 5.47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소득 1-5분위 배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표로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을 때 보수언론들은 경제심리가 최악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었다.

소득 1-5분위 배율 상승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볼 수 있지만, 1인 고령화 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젊은 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등 표본가구 구성상의 변화로 인한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정부는 지난 1~2월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 60대 이상 취업자가 30만 명 증가하고 30~40대는 2개월 연속 20만명 대로 감소했으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1%로 높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간과한 지적입니다. 지난 1~3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취업자는 33만5000명 늘었지만 인구는 53만9000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40대 취업자는 26만1000명 줄었지만, 인구 역시 비슷한 24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즉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30~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해당 연령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1~3월의 42.1%에서 올해는 42.9%로 0.8%p나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는 9.7%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실업자 외에 잠재적 구직활동자를 포함하는 고용시장의 보조지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또는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⑥ “정부는 추경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9.5%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38.2%를 유지하다가 올해 1.3%p상승했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0.%에서 2015년 37.8%로 연간 1%p 가량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3년 2.1%p 증가, 2014년 1.6%p 증가, 2015년 1.9%p 증가로 3년 평균 2.0%씩 크게 늘었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정체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채무비율이 1.3%p나 늘었으니 재정건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된 분석입니다. 게다가 국가 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42.5%로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주요국 평균치 90.3%와 비교할 때 오히려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애국당 “‘세월호 천막’과 차별” 팩트체크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2014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에 유가족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천막 설치를 도왔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모두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지어 유족 측에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유가족 측에서 지었습니다. 사전 허가는 없었지만 천막을 유지하고 추후에 변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3개 천막에 대한 변상금은 납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천막이 철거된 올해 3월까지 총 55개월간 변상금은 189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3개월 동안 전기 사용료는 6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반면에 애국당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는 물론 사후에 협의하는 절차도 전혀 없이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서를 내지 않고 사후에 냈다가 반려됐습니다.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5.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논란

정부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세금으로 외국인을 치료해 줘야 하느냐”는 ‘세금 퍼주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이 올라와 6만 명 이상이 서명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도 ‘세금 퍼주기’라며 제도 시행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인한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혜택이 필요한’ 외국인 위주로 가입을 했으나, 이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보험에 의무 가입해 최소 5만원에서 1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내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워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이 전체 가입자 건보료 평균에 못 미치면 평균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40만 여명이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가 추가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명 정도로 이중 2만6천 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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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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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덕 2019-05-20 07:35:05

    월성1호기 정지한 것은 탈원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네요. 게다가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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