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는 정말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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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정말 위험한가
  • 전용복
  • 승인 2019.06.06 09:2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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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성 2021-03-05 20:57:59
시리즈 글 잘읽었습니다. 그전까지의 글들은 흥미롭게 잘 읽었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첫번째의문은 국채를 외국인이 다량 들고 있을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가 많아져서 환율위험을 느껴 채권상환을 요구한다면 이 돈은 시장에 흘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두번째 의문은 과연 제조업 평균가동률만을 보고 완전고용을 판단할수 있는지 입니다. 한나라의 경제의 경우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다양한 고용시설들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완전고용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산업에 고용이 많아지고 취업지원자가 적어짐으로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실업률이나 다른 다양한 지표들말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만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2019-09-07 08:57:52
Mmt 이론 옹호론자 같습니다.

글쎄... 2019-06-19 17:05:26
인구감소하거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때부터는 유휴생산시설을 가동해서 공급을 끌어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때부터는 흑자재정 방향으로 통화를 거두어 들여야할거 같은데....

글쎄... 2019-06-19 16:31:39
2008금융위기때와 같이 양적완화를 펼쳐야할때를 대비해서...GDP대비 적자비율은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 하시나요?( 여력이 있을때 부채비율을 낮춰놓아서 필요할때 풀어 쓰기 위하여...)
아니면 무한정 비율을 높여서 적자재정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글세... 2019-06-19 16:00:39
정부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증가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러운것이다.(양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필요없다)...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넘버링하시고, 근거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적으시고,
예상되는 반론을 넘버링하시고, 그에 대한 반론과 간단한 예를 적으시고...
이렇게 정리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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