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준표-유시민의 ‘홍카레오’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3일 유튜브 공동방송 ‘홍카레오’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연합뉴스, KBS, JTBC, 이데일리 등 여러 매체에서 두 사람의 주요 발언을 팩트체킹했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홍 전 대표는 “87년도 이후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고, 유 이사장은 “(선거법을) 협상해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1인 2표제로 바꾼 것 빼면 나머지는 다 선거구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홍 전 대표의 말과 달리 1988년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조정 이외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04년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등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몇 차례 이뤄졌고 2005년에는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09년에는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엇갈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양당제를 채택한 미국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미국은 실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미국은 건강보험제도도 엉망이고, 총기 사건이 많고, 대학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부터 다 빚더미로 나간다”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사실에 가깝습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낮다’고 풀이될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주요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3.9%로 뒤에서 11번째로 낮았고, 올해 1분기에도 3.8%로 뒤에서 10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지난 4월에는 3.6%를 기록해 1969년 12월 3.5%를 기록한 이후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한국의 실업률 역시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3.8%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9번째였는데, 이는 미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건강보험과 총기소지문제, 대학 학자금 제도에 대한 유 이사장의 부정적 평가도 대체로 사실입니다. 미국은 2017년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1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0.3%로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해당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권인 21위입니다.
또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7년 총기·화기류가 유발한 사망자가 3만9천773명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9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부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대학 진학과 성공 연구소(Institute for College and Succes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대학 졸업생 3분의 2 이상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2만9천650달러(약 3천500만원)로 집계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하위 20% 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며 “2003년 통계청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보장수혜금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해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3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데이터 세부 내역을 보면 하위소득 계층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최근 2, 3년간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못 하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당시 1분위 가구주 중 노인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당시 70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43.2%로 전년도 36.7%에 비해 6.5%포인트나 늘었으며,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대 소득하락(-8.0%)의 주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최근 통계에서는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54.9%에서 52.2%로 2.7%포인트 줄었고,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 역시 63.3세로 1년 전(63.4세)보다 0.1세 낮아졌습니다.
2. “대북지원은 핵·미사일에 전용”?
지난 5일 정부가 800만 달러(94억 원 정도)의 대북 지원을 발표하자 일부에서 “핵무기 자금으로 쓰인다”, “미사일 개발비를 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정부는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구는 이것을 ‘현물’로 바꿔서 북한에 제공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만든 비스킷의 사진을 보면 ‘WFP’라고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먹을 수 있게 식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유니세프도 백신을 비롯해 필수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식 등으로 전달합니다.
지원 대상도 5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또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2006년 북한 당국과 합의해 ‘현장 확인을 못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11개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식량을 만듭니다. 50명 넘는 직원이 평양사무소에 상주하며, 식량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살피고 기록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는 기구는 북한 현지에 이런 확인 체계를 갖추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가 제공되는지를 직접 점검을 하고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올해 4월 보고서에 따르면 982t의 식량을 44만 8790명에게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기숙학교 학생, 보육원, 소아병동, 임산부 등입니다.
WFP는 “식량 외에 현금 지원은 없다”라는 점을 보고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정부 등은 최근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기간 45일” 팩트체크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기게 됐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40년간 추경안 처리 과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오래 걸린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었습니다. 107일로 석 달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5일이 최장 계류 기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0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회 운영방식과 각종 비리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만나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추경안 처리도 가능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산불과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 재해 관련 추경도 확인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부터 2015년 메르스와 가뭄까지 4차례, 평균 14.5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광우병 논란 등으로 추경안은 91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세 차례, 20일, 19일, 39일이 걸렸습니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40일을 넘겼습니다.
4.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한 식량, 10년래 가장 부족”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식량난에 대해 “약간의 추정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년래 가장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평가나 국내 전문기관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의 필요와 우선사항(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확량은 2009년 501만t에서 점차 늘어 2013년에는 569만t이었고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589만t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545만t, 2018년 495만t으로 떨어졌습니다. WFP 보고서는 “2018년 쌀과 밀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12~14% 감소했고, 콩의 경우 심각해서 34~39%에 달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진행한 북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생산량은 417만t으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했습니다.
FAO와 WFP는 북한의 올해 식량소비량을 576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417만t)보다 159만t이 부족합니다. 계획된 수입량 20만t과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만1200t을 감안하면 136만t이 부족합니다.
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2018년 곡물생산량을 455만t으로 추정 발표했는데 2017년의 471만t보다 3.4% 줄었습니다. 올해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족분은 FAO와 WFP가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의 1일 소비량을 약 630g으로 잡은 것입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1일 배급량을 약 500g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한 해 식량 소비량은 456만t이지만 이 역시 올해 수확량 417만t으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근 10년 새 가장 심각? 인구수·수요량 통계 왜곡 가능성’라는 제목의 5월 18일자 기사에서 “북한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인구는 2050만 명”이라며 북한 당국이 인구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2017년 조선중앙연감의 발표치인 2503만 명(2015년 기준)과 지난해 통계청 발표치인 2501만 명(2017년 기준)을 바탕으로 ‘250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식량 상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지난 4년간 식량판매소들의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2019년에 최저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결 전망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FAO와 WFP의 통계와 추정 자료, 북한 당국자의 발언 등을 감안해 김 장관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5. 이혜훈 의원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규모 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불란서(프랑스), 벨기에, 칠레 등 수많은 선진국이 다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영국과 프랑스, 칠레는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국가 모두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역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매년 정부에서 ‘스믹(SMIC)’이라는 최저임금을 정해 발표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입니다. 칠레와 영국은 한국처럼 노사 위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밖에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 등에서도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임금을 낮춰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나이가 어리고, 실무 경험이 적은 청년은 최저임금 감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학교 졸업 이전인 25세 아래의 노동자와 수습생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실무 경험이 6개월이 안 되는 18세 미만의 노동자나 수습생에겐 기존 최저임금의 10~20% 정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연령별 차등적용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당초 23세가 안 되는 청소년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지만 2017년 연령 차등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청년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청년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제 국가로, 법과 규제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방제의 특성이 최저임금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전체 50개 주 중 2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2009년에 책정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각 지역 심의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특정최저임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노사가 신청해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차등화는 임금 동결이나 감액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었으며 동시에 유럽 등에선 연령별 차등을 없애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