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가 선진국 대다수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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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가 선진국 대다수에 없는 이유
  • 김수민
  • 승인 2019.06.10 08:3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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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9-10-18 23:00:51
우리는 법이 좃같아서 국회의원은 임기중 비위가 발생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걸리잖아? 그러니 본문에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거고
본문내용대로 벌금 처 받으면 바로 의원직 상실할수있게 하려면 재판을 빨리빨리해야지 무슨 100만원 벌금 받게 하는데 4년 걸리는 나라가 어딨냐?

ㅇㅇ 2019-08-29 18:55:15
국회의원 소환제는 사법불신이 불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근거로 가져오면 어쩌냐 회기 중에는 방탄이라 기소도 안 당하고 기소 되어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뭘 믿고 이런 기사를?

판관 2019-06-16 16:47:21
9급공무원포함 나라돈받는넘들은 누구나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야함

웃기네기자 2019-06-12 20:35:55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없는 ㅄ같은 방탄국회라서
절대로 필요하다.
미국만 봐도 민주당이 트럼프 진짜 싫어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건 공화당 민주당 할거없이
다 도와준다.
근데 우리나라를 봐라. 시발 지들 정권 다시 찾아오려고 오히려 민생을 좃되게 하고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좃되게 만들어서 정권가져오려는넘들이 있는 나라가 없다.

Soulbrotha 2019-06-10 09:41:12
당연히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분 짧은 생각이었던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범법 국회의원은 한국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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