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화문 공화당 천막 철거는 절차를 어겼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광화문에 있는 공화당 천막 철거는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면 “6월 25일 오전 05시 12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화당 측에 직접 전달한 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영장뿐만 아니라 철거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3차례 했습니다. 공화당(애국당) 측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달 10일인데, 서울시는 지난 달 11일 대집행을 미리 알리는 계고서를 1차로 보냈습니다. 2차 계고서는 지난달 16일, 3차 계고서는 이달 7일에 전달됐습니다.
즉, 점거 직후에 규정에 따라서 자친 철거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아 다음 절차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 우리공화당은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지만 지난달 24일에 기각됐습니다.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시의 공화당 천막 철거는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2. 태극기 집회 사망 사고,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다?
조원진 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질의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던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언론·방송이 한마디도 싣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사망 사고는 2017년 3월 10일부터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사고 당일 MBC, SBS, TV조선, YTN, 한국경제 등이 ‘사망자 2명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컷뉴스와 연합뉴스, 한겨레 등은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까지 보도했습니다.
이튿날인 3월 11일에는 언론 보도가 더 늘었습니다. 노컷뉴스와 민중의 소리, 이데일리, 중앙일보 등은 병원으로 이송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해 총 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KBS도 경찰이 용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루 전 집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한 달 뒤인 4월 19일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땐 KBS, SBS,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등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는 당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다쳐 입원 중이던 김 씨가 오후 6시 50분께 숨졌다”며 "종로 경찰서가 부검을 의뢰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사망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세우고 한 달이 지난 6월 19일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사진 자료와 함께 사망 원인을 다뤘습니다.
조 공동대표와 일부 매체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사고 당일 소식은 물론, 한 달 뒤 추가 사망자 소식까지 모두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일부 언론의 “탄핵 반대 집회 사망 사고를 언론에서 숨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3. 일본 언론의 잘못된 수치까지 그대로 보도한 국내 언론
국내 일부 매체가 일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잘못된 수치까지 그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21일 일부 국내 신문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본 언론이 한국을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사례로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니혼게이자이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이 언급한 ‘평균적 임금’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신문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5%가 아닌 58.6%였습니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6.1%였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5%’라는 수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의 2019년 추정치와 같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가 64.5%로 OECD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2019년 각국 중위임금을 추산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국가는 중위임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총의 추계가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총의 올해 예상수치를 일본 언론이 지난 해 수치로 잘못 인용했는데 이를 국내 일부 언론들이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4. ‘6.25 노래’가 금지곡?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25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6.25 기념행사에서 불려 왔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지곡이었고, 가사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6.25 노래는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인 박두진이 당시 북한군에 대한 분노와 전쟁 승리에 대한 다짐 등을 담아 썼습니다.
가사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북한을 지칭하는 ‘조국의 원수’, ‘붉은 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사라지고,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등으로 표현이 약간 순화되었다는 것인데, 지난 25일 정부 기념식을 확인해본 결과 가사가 바뀐 건 없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도 “6.25 행사에서 개사된 노래가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뀌었다는 가사는 한 시인이 10여 년 전에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거였는데, 마치 공식적으로 개사된 것처럼 와전된 겁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지곡이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기념식을 주관했던 재향군인회에서 해마다 ‘6.25의 노래’를 불렀고, 한 번도 금지곡이 된 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허위주장의 근거는 2012년 한 지역 언론사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KBS와의 통화 후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5. “가짜뉴스가 한국경제 망친다”
일부 언론의 경제 관련 뉴스들이 정파성에 치우치거나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YTN,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가짜뉴스가 한국경제 망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 관련 ‘가짜뉴스’ 통계까지 선별적으로 오용·남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로 믿기 쉽다”며, “이는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기침체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이 경제뉴스를 보도하면서 정파성에 치우치거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경제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최저임금’ 관련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주요 6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매체별로 최대 4343건, 최소 2232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대부분 기사에는 ‘해고 도미노’, ‘고용 참사’, ‘물가 폭등’ 등 부정적인 논조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원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도 최근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늘고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자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등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프레이밍 현상이 경제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향력 면에서 보면 기성언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를 망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에 종속돼 가는 경제저널리즘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언론인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경제저널리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