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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리트머스 시험지'[뉴스의 행간] 윤석열 청문회 증인 신경전
*이 기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준일의 행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간'은 매일 중요한 이슈 하나를 선정한 뒤 그 배경과 주목할 사안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이 주장한 총 13명의 증인 중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야권은 윤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까지 증인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청문회 증인 신경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jtbc 화면 캡처

1. 양수겸장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도덕성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정부여당 관계자 중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에서 가장 '비토'하는 인물 두 명이 윤석열과 조국입니다. 윤석열에게 타격을 준다면 소위 ‘1+1 세트’로 조국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첫 단추'입니다. 검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있을 중폭의 개각 이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을 것입니다. 윤 후보자가 만에 하나 낙마한다면 야당의 기세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험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윤 후보자 청문회 통과가 조국 법무부장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무산된다면 그 화력은 윤석열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것입니다.

2. '황'의 소환

어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과거 '신정아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소속된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대했고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후보자의 그 유명한 발언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사랑합니다”는 이 사건 이후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황 대표 증인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질문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황교안에 대한 여당의 공격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황 대표는 청문회장에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고 여야가 '난투'를 벌이리란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사랑’의 증명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 후보는 오는 5일까지 청문질의서에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의견이 언제든지 표면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향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윤 후보자는 “나는 조직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조직원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되 수사지휘권 문제, 기소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안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끌어 온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조 장관, 윤 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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