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팩트체크 큐레이션
[주간팩트체크] 나경원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유튜브 채널은 G20 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나경원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이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에도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하며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했습니다.

나 의원 측이 참고했다는 기사 원문은 지난해 6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신독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기사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예로 들면서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민주주의 퇴보 과정을 ▲1단계 위기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집권 ▲2단계 적 규정 ▲3단계 언론과 사법기관 장악 ▶4단계 장기집권을 위한 규칙변경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장기집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래서 신독재라는 주장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는 ‘세계자유지수’가 등장하는데, 한국은 4년 연속 80점대로, 등급이 가장 높은 free, 자유 국가에 해당됩니다. 터키는 30점대, 베네수엘라는 10점대로 계속 떨어지면서 not free,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8점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7점대로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입니다.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신독재 기사에 언급됐던 터키나 베네수엘라는 3 또는 4점대였습니다.

독재의 상징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인데,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70위였는데, 올해 41위로 올라섰고, 역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등장한 나라들은 150위 안팎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2.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이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주한 48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KBS, 국민일보 등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약 14분 분량의 이 영상은 지난 6월 28일 G20 공식 행사 첫날 세션Ⅰ에 문 대통령 대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고, 세션Ⅱ에는 문 대통령이 거의 끝나갈 무렵 뒤늦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식 행사 둘째 날인 29일에도 문 대통령이 여성 인권 관련 포럼에 나타나지 않았고, 마지막 행사인 세션Ⅲ에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G20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문 대통령은 공식 세션 3개 중 2개에 참석했고, 이외에는 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은 G20 행사 영상 일부를 편집한 것이며, 28일 세션Ⅱ를 첫 번째 포럼으로 소개하는 등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Ⅰ에서 거의 초반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세션 직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이 길어지면서 세션Ⅰ에 다른 정상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소화한 행사는 <디지털 경제·AI>를 주제로 한 세션Ⅱ였으며 홍 부총리의 참석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세션Ⅰ을 마치자마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29일 <불평등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세션Ⅲ에 참석해 기조 발제한 뒤 말미에 먼저 자리를 뜬 것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공식 세션 3개 중 2개 세션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캐나다·프랑스·인도·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회담, 약식회담 형식으로 만난 네덜란드·아르헨티나까지 모두 8개국 정상을 만났습니다.

또 해당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여성 인권 포럼은 공식 세션이 아닌 <여성 역량증진 추진>을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여러 여성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폐회식에 불참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 측은 같은 날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늦출 수 없어서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 朴 탄핵 결정날, 과잉 진압에 5명 숨졌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날인 지난 2017년 3월 10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즉 공권력에 의해 5명이 숨졌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당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70대 남성의 경우 3월 10일에 탄핵 결정이 나던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몰고,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 위 스피커가 흔들리다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스피커 관리를 적절히 안 했다고 법원이 지적한 것은 맞지만, 이걸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60~70대 남성 3명은 부검을 했습니다. 모두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3명 다 심장 이상으로 숨진 것 같다는 것이 부검의 소견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5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추가 사망자 1명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훈 팩트체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