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식재료’ 괜찮을까?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 쌀이나 농산물이 올림픽선수단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따질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세슘 농도 측정입니다. 일반 식품은 세슘의 기준치가 1kg당 100베크렐인데 한국과 일본이 똑같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기준치를 안 넘는다는 것인데, 식품이라는 특성상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치를 안 넘는다고 해도 우려가 됩니다.
쌀의 경우 후쿠시마에서는 쌀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1차적으로 간이 세슘 검사를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측정값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 값’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50베크렐이 넘으면 2차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 작년에 900만 건 넘게 조사해 기준치 100을 넘은 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5베크렐 미만으로 나온 쌀이 전체의 99.9%였습니다.
1베크렐이 나온건지 24베크렐가 나온건지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50베크렐 사이가 22건이었습니다.
반면, 국산 쌀은 다릅니다. 지난해 92건 표본을 정밀 검사했는데 세슘이 0.5 이상, 미량이라도 나온 쌀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 감자, 무, 시금치, 피망 등의 경우 후쿠시마산은 쌀처럼 정확히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25 베크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25~50 사이도 여러 건 있습니다.
반면에 국산은 전부 제로, 불검출입니다. 오이와 가지, 부추, 옥수수, 브로콜리 같은 것도 후쿠시마산은 세슘이 나왔고 국산은 안 나왔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2. “북한군, NLL 넘어와 한국 땅 주둔” 팩트체크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북한군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이들이 지목하는 곳은 서해상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작은 섬, 함박도입니다. 국방부 확인 결과 이 섬에 북한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함박도섬이 NLL 아래, 우리 남쪽 땅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NLL 설정 당시 좌표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함박도는 NLL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국방부를 통해 함박도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NLL 좌표를 확인해 본 결과도 함박도는 NLL, 북한 지역 섬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설정한 1953년 정전협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들 중에서 다섯 개 도서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북한의 통제하에 둔다”, 이때 함박도는 북한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온라인에는 북한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함박도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취재 과정에서 최소 20년 전에도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해당 주장은 거짓이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함박도가 NLL로 표시된 선 아래, 남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도 마찬가지로 NLL 이남에 함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NLL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국방부 자료를 참고했지만 임의로 그린 것이라고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함박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로, 현재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땅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1977년 박정희 정부 당시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함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상 한국 주소로 함박도를 등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섬은 북한에 있는데, 남한의 행정 문서에 등록된 모순된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이 오류들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 통과”?
최근 북한 여권을 든 60대 여성이 인천공항 심사를 통과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늘도 뚫리더니 공항도 뚫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인 64살 여성 이모 씨는 1955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중국에 살아온 북한 국적자이고 이 씨도 부모처럼 북한 국적입니다. 줄곧 중국에 살다가 러시아로 건너가 20여 년간 더 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씨는 북한 여권을 갖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을 이륙합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최종 목적지였고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을 거치는 것이라 이 씨가 러시아 공항에서 발권을 하는 순간 한국 당국에도 북한 여권 소지자가 경유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이 씨는 예정된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고 곧장 입국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당국이 이미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안에서 국정원이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은 탈북민이다고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국정원은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탈북민은 법률상 북한의 주소 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러시아에서만 생활해 온 이 씨는 북한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판단은 이 씨가 중국에서 나고 자란 북한 국적자이며, 간첩 범죄 연관성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이 씨는 탈북자가 아니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국을 결정했습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한국 국민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북한 여권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바로 입국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퍼졌는데, 이 씨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국정원과 법무부 조사를 거쳤고 대한민국 정착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남북 교류행사 등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도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합니다.
4. 블록체인으로 ‘가짜뉴스’ 막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상황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체 콘텐츠를 마치 유명매체 기사인 것처럼 바꾸는 ‘가짜뉴스’방지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언론사들이 가짜뉴스전파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블록체인에 등록된 정보를 누군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참여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NYT)와 IBM의 ‘뉴스 기원 프로젝트(The News Provenance Project)’가 대표적입니다. NYT는 블록체인의 불변성 및 탈중앙성에 주목해 블록체인의 개념증명(poc)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뉴스 조작을 막고, 사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NYT의 뉴스 메타데이터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뉴스 제작 당시부터 외부에 공유되는 과정, 사진 수정내역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유통과정을 보증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도 인도 미디어사와 함께 블록체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타파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뉴스 콘텐츠 제작자 및 발행자 등과 관련된 사람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농수산물처럼 원재료나 축산 이력 시스템을 추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위변조를 막고, 변형된 제품이 있다면 이를 블록체인으로 역추적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NYT는 “뉴스생산 초기부터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더 이상 뉴스 소비자들이 가짜뉴스에 속고, 분노하고, 결국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