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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두 달 전 공약인데 기억이 잘...팩트체킹 주간 큐레이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우려와 아쉬움을 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지난 22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민정수석실 문건 사본, 대통령 기록물 법 위반?

최근 청와대가 지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크게,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기록물’의 경우, 생산과 동시에 비밀등급이 부여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비밀 표기가 없기 때문에 비밀기록물로 볼 수 없다.

또, 공개가 위법인 ‘지정기록물’의 경우, 전임 대통령만 지정할 권한이 있고, 전임대통령 본인이나 허락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데, 이번에 300여건에 이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기록물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문건 사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기록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개된 문건이 '사본'이고 직접 손으로 쓴 '초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기록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위법이 성립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2. 두 달 전 공약인데 기억이...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서 야당이 공무원추경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은 대선 공약집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묻지마 반대’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인지 자신의 대선공약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실 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자, 서울신문에서 야 3당의 대선 자료집을 근거로 팩트체킹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자료집 213페이지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257페이지에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은 19대 대선 자료집 191페이지에 도보순찰 등 국민 체감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약 7000명을 확충하고 사이버 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신규 수요 대응으로 약 3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언급했다. 193페이지에는 화재진압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부족 소방인력을 연 3400명씩 5년간 1만 7000명을 확충하겠다고 나와 있다.

바른정당도 19대 대선 자료집 125페이지에 소방 부족인력 1만 7000명을 5년간 증원 시 연 34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소방 인력 근무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3조 3교대인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변경한다고 했다.

결국 대선 자료집을 통해 보면, 야 3당 모두 경찰-소방인력 확충을 공약했다고 보도했다.

3. 최저임금과 일자리는 어떤 관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된 7530원으로 정해지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1990년,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2002년 최저임금은 2001년에 비해 16.8% 올랐지만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었고, 200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3.1% 올랐는데, 고용률은 59.7%로 2005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또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결론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결론은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변수가 많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연구 방법론이 통일돼 있지 않은 탓도 크다고 설명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와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 내용도 추가로 소개했다.

4. 반부패협의회 중단으로 부정부패 극심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는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조선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살펴본 결과,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출범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대상 국가들 간의 상대적 위치인 CPI 순위에서는 노무현정부 시기(2005~2007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출범한 2004년 이후 기준) 40위-42위-43위, 이명박(MB)정부 시기(2008~2012년) 40위-39위-39위-43위-45위,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년) 46위-43위-37위-52위로, 노무현정부 시기 평균 41.6위, MB정부 시기 평균 41.2위, 박근혜정부 시기 평균 44.5위이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국가의 부패 인식 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CPI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참여정부 시기(2005~2007년) 50점-51점-51점(평균 50.6점), MB정부 시기(2008~2012년) 56점-55점-54점-54점-56점(평균 55점),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년) 55점-55점-56점-53점(평균 54.7점)을 기록해, 시간이 갈수록 부패는 극심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청렴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CPI지수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되려면 70점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트럼프는 피노키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6개월 간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등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킹한 결과, 취임 후 하루 평균 4.6번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전임인 버럭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언급 등이 대표적이며, 여러 경제 지표의 호전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발언도 약 서른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개월, 181일간 한 거짓말 또는 오도하는 발언은 836번으로 하루 평균 5번꼴이라며, “피노키오가 싫다면 진실만을 말하라”며 충고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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