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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후쿠시마산 식재료 안전할까?“文정부 들어 탈북자 지원 줄었다” 팩트체크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까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 즉, 허위정보의 유통경로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방사능 오염수 방류, 국제법 위반?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 국제법이나 국제 협약상 불법인지 논란입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주로 거론되는 규정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 UN해양법협약, 런던협약의정서 세 가지입니다.

먼저, IAEA 기준은 원전 관리 규정입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면 희석을 해서 농도를 충분히 낮춰서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각 나라가 알아서 정부가 정한 대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일본은 국제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 국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 즉 일본 기준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장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UN해양법협약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고 또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제환경단체 등은 일본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공동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런던의정서에도 원자력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 경우는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처럼 바다 위에서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급이 됐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육지에서 방류된 것이라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실제로 법이나 국제협약 등으로 따지면 협약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2. 후쿠시마산 식재료 안전할까?

일본이 이제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생선 같은 음식 재료들에 대해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선 가운데 하나인 곤들매기는 지방이 많아 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후쿠시마 곤들매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은 방사성 오염도를 따지는 핵심 물질인데 농도는 1kg당 360베크렐, 기준치 100을 3배 이상 넘는 수치입니다.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어는 152베크렐, 은어와 황어에서도 각각 62, 55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농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릅과 고사리, 표고버섯, 마늘과 호박, 고추, 감자에서도 세슘이 나오고 축산물인 소고기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블루베리와 매실, 곶감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꿀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만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에서 세슘 654건이 검출됐는데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버섯 3건, 다시마 3건에서 미량 검출된 게 전부입니다.

또 일본은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근거로 세슘이 기준치 이하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덩달아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체르노빌 연구를 바탕으로 세슘 농도가 100이면 스트론튬은 12, 플루토늄은 0.1 정도로 아주 낮다고 봤지만 최근 WTO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별개 사건으로, 후쿠시마 피해를 세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日 관광 7.6% 감소’의 의미

지난 21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방일 외국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라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7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인 607,953명이 일본을 찾았지만, 올해 7월에는 561,700명으로 46,253명이 줄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7.6%가 감소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JNTO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6월과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한해도 빠짐없이 6월보다 7월이 더 많았습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로 이어지는 시기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간을 확대해 해외여행 자유화 조처가 시행된 1989년부터 올해까지 30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항상 6월보다 7월이 더 많았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6월보다 7월이 더 많았습니다.

30년간의 공식 통계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6월보다 7월이 더 많다’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 왔는데, 올해 이 경향성이 뒤집힌 것입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올해 6월 611,900명에서 7월은 561,700명으로 8.2%인 50,200명이 줄었습니다. 6월 대비 7월이 감소한 건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 이후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4. “文정부 들어 탈북자 지원 줄었다” 팩트체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빈소를 찾아 “이번 탈북 모자 사망은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속에 탈북자를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 모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341억8400만원, 2014년 1,226억2000만원, 2015년 1,246억2000만원, 2016년 1,229억6400만원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09억9700만원, 2018년 1,125억6600만원, 올해 1,074억3600만원으로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의 연도별 입국 인원은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올해 (7월 기준) 62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탈북민 입국 인원 감소는 예산 규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응 지원 사업’과 ‘정착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한 쪽은 사회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등 한국에 막 입국한 탈북민을 돕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3년 998억1600만원, 2014년 908억9400만원, 2015년 911억800만원, 2016년 825억4600만원 2017년 719억5400만원, 2018년 717억6800만원, 올해 548억4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착 행정지원 예산은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수료 이후 사회에 배출된 이들을 돕습니다. 정착 행정지원 예산은 지난 정부인 2013년 343억6800만원, 2014년 317억9300만원, 2015년 335억1200만원, 2016년 404억1800만원 수준에서 현 정부 들어 2017년 390억4300만원, 2018년 407억9800만원, 올해 526억32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회적응 지원 사업 예산이 탈북민 입국 인원 감소 탓에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깎인 반면, 탈북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1인당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은 늘어났습니다.

2013~2018년 700만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은 올해부터 8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지원금 역시 1300만원(2007~2017년)에서 지난해 1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인당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등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는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가짜 뉴스 유통 경로 1위 유튜브”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머니투데이 등 다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5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가 허위조작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로 유튜브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15%), 페이스북(12%), 카카오톡 등 메신저(12%), TV 방송 뉴스(12%), 인터넷 뉴스(11%) 순이었습니다.

‘유튜브 유통 정보를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 44%를 기록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유튜브 뉴스 시청 빈도가 조사대상 38개 국가 중 4위로 집계됐습니다. 이 교수는 “유튜브가 뉴스 다양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언론사와 비영리 단체가 협업해 지속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짜 뉴스를 믿는 ‘확증 편향’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홍규 EBS 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실험 결과 유튜브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치 콘텐츠가 편파적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 성향과 비슷한 정치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계속 노출되면 정당 지지도가 증가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들이 더 강한 확증 편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선택적 노출을 강화 뿐 아니라 선택적 노출 회피 강화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반대되는 정보에 노출을 회피해 정치적 관용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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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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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9-01 06:56:43

    30년 안에 80~90%확률로 온다는 일본 대지진이 온다면 일본의 원전들 또 사고나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방사능으로 뒤덮힐것같은데..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이 배?같은 바다에 떠다니는 원전 산다는 소리도있고ㅠㅠ 인간은 원자력에 흥하고 원자력에 망할지도   삭제

    • 김금호 2019-08-28 18:44:34

      오염수..
      난 대체로 생각이 단순하다
      무식해서 그런다고 해도 별로 반박하고싶지도않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별이상도 없는 오염수를 왜 다른데 버리냐고
      걍 지들이 싼똥 지들이 처리하지...
      아베아찌야
      걍 이상없는거 니들 평생 안고 살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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