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쿠시마 피난민 2.3%뿐” 日 주장 팩트체크
일본이 “후쿠시마는 이제 안전하다”며,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피난민은 후쿠시마 인구의 2.3%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만든 웹페이지를 보면 피난민은 현재 후쿠시마 인구의 2.3%에 불과합니다. 2.3%의 근거는 후쿠시마 인구 186만여 명에 피난 인구 4만 3천여 명이라는 단순 비율입니다. 나머지 97.7%는 피난에서 돌아온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피난율이고 정말 안전한지를 보여주려면 피난 간 사람 중에 돌아온 귀환율을 알려줘야 합니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무라 지역의 경우 귀환율이 80%가 넘었지만, 나미에, 도미오카 지역은 10%가 넘지 않습니다. 총 귀환율은 23.2%로 열에 여덟은 돌아오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현지 주민의 인터뷰에서는,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돌아오길 꺼린다”는 증언, “말이 23%지 이조차도 원전 복구 근로자들이 포함된 수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통계를 앞세우며 안전하다, 괜찮다, 홍보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믿기에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2. ‘일제 강점기 조선인-일본인 동일 임금’ 팩트체크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과 함께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슷한 주장을 국내 일부 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강제동원은 당시 조선인들의 로망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해당 주장의 근거는 당시 일본정부가 “조선인-일본인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기록에서 간혹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이, 또는 별 차이 없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명령을 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라는 주장이지만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선인이라서 임금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 환경을 보면, 조선인은 직접 돌을 깨고 탄을 캐는 힘든 작업을 주로 했고, 반면 일본인은 기술직 같은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했습니다. 동원된 조선인은 숙련직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등 조선인에게 불리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일본인보다 많이 버는 조선인은 강제동원 조선인이 아니라 원래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조선인이었다는 기존 해석도 무시됐습니다. 해당 주장을 하고 있는 국내 학자도 2016년 논문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 10∼15원의 금액만을 지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3년 아카사카 탄광에 동원된 한 조선인이 노무관리자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채 몽둥이로 맞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떼이는 것도 일본인들보다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향으로 송금도 제대로 안해줬다”, “용돈도 거의 없었고, 그것을 쓸 자유도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수월한 삶을 살았다”, 심지어 “로망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모집의 강도를 세게 했습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계획된 숫자만큼 모집을 하지 못했고 일본 도착 후 도망가는 조선인도 늘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동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로망’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자료만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면서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학문적 오류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3. 일본의 평형수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
한국과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 121척이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약 2년간 128만t의 바닷물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형수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일 양국이 협약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국제협약은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하고 2017년 9월부터 발효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해양 생물의 인위적 이동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을 오가는 선박은 육지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00ｍ 이상인 공해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설비를 통해 평형수 내 미생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 모든 선박이 생물 제거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설비를 장착하기 전까지는 해상 평형수 교환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단거리 항로의 경우 협약에서 정한 교환 수역을 충족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 남해∼일본 후쿠시마현 항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간을 오가는 선박은 기존 항로에서 벗어난 뒤 조건에 맞는 교환 수역을 찾아 평형수를 교환하고 복귀해야 하는 만큼 해운업계, 협약 비준국 정부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IMO는 기존 항로에 적합한 교환 수역이 없을 경우 평형수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대신, 이를 반드시 선박평형수 관리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항만과 일본 후쿠시마현을 오가며 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121척이 모두 이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각 선박의 국적은 1척만 일본 선박이고 24척은 한국 선박, 나머지는 제3국 선박들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과 국제협약의 상호 면제를 논의한 바 없으며, 양국 모두 협약을 따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극미량만 검출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4. 北 우라늄 폐기물 누출에 영종도 방사선 수치 급증?
영종도의 방사선 수치가 북한에서 누출된 우라늄 폐기물 때문에 급증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시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발단은 최근 미국의 민간 북한 분석가인 제이컵 보글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였습니다. 보글은 북한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련 공장 일대를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서 누출된 폐기물이 인접한 강과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같은 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서부터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를 통해 누출된 액체 상태의 폐기물 찌꺼기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 바로 옆 강은 서해로 흐르는 예성강의 지류입니다. 예성강 하구는 한국 영토인 강화도 해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IERNET(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영종도 방사선수치는 시간당 0.234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이는 전국 171개 조사지역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지역중 시간당 0.2 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도 영종도뿐입니다.
하지만 영종도의 방사선 수치는 북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IERNET을 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영종도는 화강암이 많이 포함된 지질인데, 화강암 지대의 경우 우라늄 함량이 높아 자연방사능이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된다”며 “영종도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다른 지역 수치의 2배가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종도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강화도, 파주, 백령도의 경우 방사선수치가 각각 0.143, 0.118, 0.079마이크로시버트로 훨씬 낮은 편입니다. 다른 곳보다 높긴 하지만 영종도의 수치는 정상입니다. 국내 자연방사선량 범위인 시간당 0.005~0.30 마이크로시버트 안쪽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측정하는 방식의 특성상 북한에서 우라늄 폐기물이 강물로 누출됐다고 해도 공기 중의 방사선 수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다 속 방사능이 지상의 측정기에 검출될 정도라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일 4시 기준 강화도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143마이크로시버트로 2018년 평균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NLL 부근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 중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주가량 걸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