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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나경원 “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신 성적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나경원 발언 팩트체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주요 인사와 내각의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출신 지역과 출신 고교를 확인했습니다.

현직 기준으로 광주일고 출신 정부 요인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차관급)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실장·비서관·보좌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 수장, 국무총리 및 정부부처 장차관급 인사 100명 중 단 2명뿐입니다. ‘광주일고 정권’이란 말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신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묶어보면 서울 35명에 이어 광주가 12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은 9명으로 3위였습니다. 주요 인사들 중 광주 소재 고교 출신이 적지 않다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관급 인사가 없어 우대를 받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전남지역의 인재들이 교육 중심지인 광주로 몰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교교를 나온 12명 가운데 광주 출생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남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차별’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부산 소재 고교 출신은 9명, 경남 소재 고교 출신은 6명입니다. ‘부울경’을 통틀어 보면 총 15명으로 호남 지역에 비해 숫자도 많은 데다 장관급만 5명입니다. 차별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을 통칭하는 ‘내각’ 구성원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광주일고 정권’, ‘부울경 차별’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직 중 광주일고 출신은 이 총리 1명뿐이고, 현직 장관 18명의 학교는 단 한 곳도 겹치지 않고 모두 제각각입니다.

출신 고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부산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인천 1명, 경남 1명, 경북 1명, 대구 1명, 대전 1명으로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출생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경남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명, 부산 2명, 강원 2명, 경북 2명, 전남 2명, 전북 2명, 경기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등이었습니다.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고교나 출생지도 지역이 제각각이어서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내각에 몸담았던 전·현직 장관 32명을 살펴보면 광주제일고 출신이 2명 있습니다. 경북고(대구), 이화여고(서울), 제물포고(인천) 등도 2명의 장관을 배출했습니다.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강원·광주 3명, 경남·대구·대전·인천·전북 2명, 경북 1명 등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부울경 쪽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봐도 서울 구청장이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광주·전남·전북, 이른바 ‘호남’이 출생지인 구청장은 총 19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총 8명이며, 나머지 구청장들도 대학교를 거치며 사실상 서울의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구청장은 정부의 임명직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뽑는 자리입니다.

2. 국가채무비율 40% 위험한 수준일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513조5000억 원)은 총수입을 기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 부족한 부분은 국가채무로 편입되는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7.1%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3710만 원 정도가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위인 일본(214.6%)에 5분의 1 수준도 안 되며, 프랑스(110.0%) 영국(108.6%) 미국(99.2%) 등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35.3%)나 스위스(31.9%) 터키(29.0%) 정도입니다.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39.8%로 오른다고 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한국재정정책학회의 2016년 논문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채무가 급증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무비율 증감을 분석했더니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3개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파른 속도입니다. 한국재정정책학회 논문 역시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이어지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질’도 봐야 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10년 이상 200%를 넘었지만 국채 대부분을 해외 자본이 아닌 자국 자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92.9%를 자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국채는 국내외 자본 구분이 힘듭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3.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신 성적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고교생활기록부는 본인 아니면 거의 발급이 불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넘긴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면책특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 45조에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제한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온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목적이나 방법이 정당한지 또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왔습니다.

고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기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따져볼 때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 의원의 주장도 문제입니다. 주 의원이 고등학교 영어 관련 과목 내신 등급을 공개한 목적이 “딸 조씨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인데, 해당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영어 실력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상, 영어 내신 시험 성적이 대부분 높고 고득점 학생이 몰려있습니다. 또 고득점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점수 편차도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학년도 1학년, 2학기 한영외고 심화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 전체 평균이 96.4점, 표준편차가 4.1점입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두 세 단계씩 내려가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으로 실력을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4. 5G 전용폰 LTE폰으로 쓸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 10의 LTE 버전 출시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LTE 전용 모델 출시는 어렵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5G 전용폰이지만 얼마든지 LTE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 ‘갤노트 10’은 ‘5G 폰’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4G(LTE)/5G 겸용 폰’입니다. 현재 전국에 5G 기지국이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G 망만 사용하는 폰은 출시될 수 없습니다.

5G 커버리지는 전체 기지국의 10% 수준인데,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이고 지방엔 5G가 안 터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5G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는 LTE 망을 이용해 통화나 데이터 전송이 이뤄집니다. LTE와 5G 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겸용 폰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G 전용폰’은 이통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쓰는 용어로 ‘이통사가 5G 요금제 가입자에게 주는 폰’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유는 가입자당 매출(ARPU)이 5G가 훨씬 높아서입니다. 5G 요금제는 최하 월 5만 원대에 7만~10만 원대가 대부분입니다. 4G 가입자가 5G로 갈아타면 월 2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이 더 듭니다.

결국 갤노트10을 LTE 폰만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급제폰을 구입해 이통3사나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LTE 요금제에 가입해도 됩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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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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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박 2019-09-15 11:46:01

    과기정통부, 기업에 간섭말라. 기업좀 가만둬라. 제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망할 정권아.   삭제

    • 원빈 2019-09-09 10:25:13

      서울지역 구청장 25명 중에 19명이 호남 출신이다? 그것 만으로도 기함하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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