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발의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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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발의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찾는 방법
  • 정보공개센터
  • 승인 2019.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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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칼럼] 노엘 음주운전으로 배워보는 의안정보시스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엘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엘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걸 피력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아버지 권력을 자신이 범죄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 한 것은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누구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18대 국회 초선 장제원 의원은 2008년 11월 1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냐고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금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노엘 음주운전사태를 통해 의안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지금 배워보세요~

 

①우선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http://likms.assembly.go.kr 혹은 포털에서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②검색결과에서 의안정보시스템을 클릭클릭~

 

③ 주소를 통해서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거나 포털을 통해 의안정보시스템을 입력하면 의안정보시스템의 대문이 나옵니다.

 

④ 여기에 검색하고픈 의회대수를 제안대수에, 발의자/제안자에는 의원명을, 알고싶은 법률안 이름을 의안명에 입력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장제원의원이 초선 시절 발의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하기 위해서 제안대수를 '제18대(2008-2012)'으로 설정하고 발의자/제안자에 '장제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의안명에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검색을 클릭합니다.

 

⑤ 장제원의원이 18대 국회 동안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2008년 11월 14일 발의된 의안번호 18020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등 13인) 입니다. 클릭하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원문도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만 8천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약 5만1천여 명,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따라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음주운전에 대해 각별한 의식을 초선시절부터 다져왔던 장제원 의원의 법률안이 아들 노엘씨 때문에 다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고 강한 처벌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고 했던 노엘씨는 법의 처벌을 더욱 엄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8년 설립된 이후 정보공개청구와 공공정보 분석을 통해 행정 및 권력감시는 물론 탐사보도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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