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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금전 지원한 적 없다"17개국 참여한 글로벌 협업... '폴리티팩트' 트럼프 발언 검증
유엔 총회 기간 기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폴리티팩트 홈페이지 캡처.
유럽과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그들은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미국뿐이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2019년 9월 24일 화요일(현지시간), 유엔(UN)에서 기자들과 문답 도중.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많은 지원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도중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직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5천만 달러 규모 군사 원조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미국 하원 의회에서 탄핵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항상 불만이었다. 나는 계속 참아왔고 앞으로도 참을 것이다.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까지”라며 “그들은 전혀 금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미국뿐이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묻고 싶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유럽과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이 군사 원조에 앞장서는 동안 유럽과 일본,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부양을 위해 경제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제공해왔다.

2014년부터 유럽연합과 재정지원기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직접 보조금은 물론 대출금 명목으로 150억 달러를 모아 왔다. 마야 코치야치치(Maja Kocijancic) 유럽연합 외교 안보 정책부 대변인은 폴리티팩트에 “유럽 연합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패키지20억 유로가 넘는 보조금, 동부 우크라이나의 휴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4천9백만 유로, 카운티의 은행, 농업 및 운송 시스탬을 개발•복원하기 위한 350만 유로의 대출금으로 구성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사이 유럽 연합은 개발 보조금으로 4억2천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미국은 2억400만 달러, 독일은 1억8천900만 달러, 일본은 1억8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정에 투입된 실제 현금 양의 측면에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했다” 비영리기관 RAND의 우크라이나 분석관 사무엘 차랍(Samuel Charap)의 말이다.

반면 미국은 군사 원조 분야에서 막대한 노력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비영리단체 SAM(Security Assistance Monitor)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15억 달러 상당의 방위 원조를 추적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전 미국 대사이자 조지.W.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스티븐 파이퍼(Steven Pifer)는 ‘사실상 분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군사 원조 부분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 유럽은 개혁에 있어 상당한 원조를 제공한다. 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

개별적인 유럽 국가들도 군사적 지원 측면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

차랍(Charap) RAND 분석관은 영국, 캐나다, 폴란드 및 기타 국가에서 군사 보급품과 수백 명의 훈련관을 보냈음을 지적했다. 다만 그들은 주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2014년 웨일즈 정상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돕고자 5개의 새로운 신탁 기금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천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후 그들은 여섯 번째 기금도 만들었다.

차랍 분석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왔다”며 “유럽인들, 특히 독일인들은 ‘대리 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관을 강화하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며 “유럽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광범위한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비군사적 지원을 위한 방법론이 더 많다”라고 설명했다.

판정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만 우크라이나를 도울 뿐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원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원조 측면에서 이는 나토를 비롯한 개별 유럽 국가들이 천만 유로가 넘는 돈을 우크라이나 군대의 장비와 훈련 지원에 지출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다. 다만 미국인 군사 원조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이 발언은 비군사적 지원 분야에서 사실과 크게 어긋난다. 유럽 국가들은 개별적이든 다자간 유럽기구를 통해서든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왔다. 우리가 취재한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군사 원조와 비군사적 원조 양쪽의 지원이 모두 우크라이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이 기사는 미국 팩트체크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 홈페이지에 올라온 <Donald Trump said European nations have not put money into Ukraine. They have put in a lot>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기사 작성: 존 그린버그(Jon Greenberg)/ 번역: 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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