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다음엔 '조국 소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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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다음엔 '조국 소환' 수순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9.10.22 08: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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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정 교수가 여러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는 내일이나 모레 새벽에 결정됩니다.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침묵한 민주당

검찰 영장 청구 뒤 각 당은 논평을 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역시 침묵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원칙대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침묵의 이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논평을 내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 및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하다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을 다 까먹은 민주당 입장에 정경심씨가 유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옹호를 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게 됩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조국 측에 거리를 두며 여론지형상 유리한 검찰개혁과 공수처로 프레이밍을 하는 전략이 이어질 겁니다.

 

2. 영장 발부에 쏠린 눈

정경심 교수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관련, 사모펀드 투자관련, 그리고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에게 공문서·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범죄수익 은닉, 증거은닉 교사 등 총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실제 의혹은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2개뿐인데 검찰이 11개 범죄사실로 나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정도 혐의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보통입니다.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기에 사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포털 검색어에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가 명재권 판사입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맡을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과도한 수사 및 영장청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 또한 거세질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에서 사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어떤 결론이든 사법부와 검찰의 부담은 커질 겁니다.

 

3. 조국 겨눈 칼끝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그 다음 수순은 조국 전 장관이 되리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 교수 혐의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도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서너개 입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 증명서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경록 PB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웅동 채용비리 연루와 관련해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뒤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소환 시기도 뒤로 늦춰질 것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국 정국은 당분간 이어지 수밖에 없고, 정치권도 재판결과에 따라 요동칠 겁니다. 현재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서는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여론이 악화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지고 청와대 및 정부 부처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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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2019-10-22 18:05:16
관측이라고 쓴 당신들의 펜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ㄴㄴㄴ 2019-10-22 18:03:23
그리고 3번 비슷한 거, 소환조사 포함 조 장관 포함 검찰 조사 방향 판단하면서 이 기사의 무책임함을 따져 봅시다. 고소고발 준비하겠습니다.

ㄱㄱㄱ 2019-10-22 18:00:52
야이 씨발 새끼야 김준일. 3번의 근거가 뭐니? 관측? 이게 팩트 체크 기사니? 다시 한 번 니 기사를 읽어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니?

황인호 2019-10-22 10:05:59
여러 방송 신문 기사 짜깁기가 아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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