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재인 담뱃값 인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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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문재인 담뱃값 인하 공약"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7.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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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발언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이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담배값 인하를) 공약했다"는 발언을 했다. <뉴스톱>에서 팩트체킹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7월 27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태옥 의원은 “담뱃값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론이라고 딱 못 박아 결의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결과적으로 서민증세가 된 만큼 한시 빨리 원상회복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노력하는 이 시점에 담뱃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이며,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고 답하다>에서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고,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전인 지난 1월 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뷰어(소설가 문형렬)가 국민의 입장에서 묻고, 정치인 문재인이 대표성을 띠고 답하는 대담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225~226쪽에서 문형렬씨는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서민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담뱃값을 평균 80% 올려 서민들의 시름마저 달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므로,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톱의 판단

대체로 진실 포털사이트와 온오프라인서점의 <대한민국이 묻는다> 책 소개에는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라고 되어있다.

정태옥 의원이 책 제목은 틀리게 말했지만, 정 의원의 말처럼 책에서 문 대통령이 담배세 인하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유력 후보가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유권자를 대산으로 자신의 국가관과 국가운영 구상을 담은 책의 내용이라면 사실상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공식 공약집에는 담배세 인하가 실려있지는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문대통령도 담배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진실’ 판정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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