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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서전 74% '진실/대체로 진실'문재인 자서전 팩트체크 1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은 2017년 대선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유력 대선후보의 자서전 검증을 진행중이다. 자서전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팩트체크는 정책선거를 실행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 기사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21세기북스)을 사안별로 분석해 팩트체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 표지

팩트체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뉴스톱 소속 3명의 기자가 문 후보의 자서전을 읽은 뒤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술문 27개를 선정했다. 이후 개별 진술문을 팩트체크한 뒤 사실관계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정을 내렸다. 판정 분류는<진실> <대체로 진실> <절반의 진실> <대부분 거짓> <거짓> <판단 보류>로 총 6개의 항목이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뒤 기자들이 모여 다시 교차검증을 했다. 분류 항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팩트체크 결과, 문 후보의 자서전은 진실 11개, 대체로 진실 9개, 절반의 진실 5개, 대체로 거짓 1개, 거짓 0개, 판단보류 1개로 나왔다. 전체 74%(총 27개 중 20개)의 진실 범주('진실'과 '대체로 진실')로 분류가 됐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많았으나 참여정부 시절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면서 통계 수치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다음은 개별 진술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보훈’을 해야 하죠.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피해자 배상, 북파공작원 같은 특수임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한 것이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군사정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p.60)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는 월 22만원(65세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명예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6월 4일로, 그 이전까지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가운데 생활곤란자에게만 월 6만5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해 왔다. (기사) 고엽제 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고엽제피해자전우회 등 민간단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들과 2세, 유족들에게 장애 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료)

짚고 넘어갈 문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다. 둘 다 피해자에게 피해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금전 등으로 물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는 보상과 지원만 했지 배상은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전사상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기로 처음 인정한 것은 1993년 1월 15일이다. (기사) 같은 해 5월 11일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므로 군사정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문제도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적은 있어도 포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2001년 12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북파공작원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해를 거쳐 보상의 범위와 지급 기준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끝에 2004년 6월 17일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사) 이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 문 후보가 ‘보상’이라는 뜻으로 표현했다면 틀리지 않은 사실이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문형렬과의 대담을 정리한 책이어서, 세세한 용어나 표현을 정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배상과 보상, 포상 등의 용어가 뒤섞여 있고, 한 문장 안에 여러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군사정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취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뉴스톱은 ‘대체로 진실’ 판정을 내렸다.

“이라크 파병은 했지만 가장 축소된 형태로, 그것도 전원 비전투원으로, 재건 및 복원을 위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병된 우리 장병들 중 단 한 사람도 희생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익을 최대로 반영한 파병이었습니다.” (p.96)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은 같은 해 4월 서희부대, 제마부대로 명명된 675명의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을 파병했다. 전쟁이 길어져 미국은 같은 해 9월 9일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고,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한 자이툰 부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문 후보의 "가장 축소된" "전원 비전투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자이툰 부대의 3600여명 중 2000명은 특전사 등 전투병 부대였으며, 당시 월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병 파병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기사)

희생자에 대한 진술도 사실과 맞지 않다. 2004년 6월 23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 세력이 민간인 김선일씨를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한국군 가운데 오모 중위가 사망해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

국익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복잡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라크전의 파병 비용은 총 6828억 달러로 추산되며, 해외 파병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보수 진보 세력 간의 논쟁이 가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 모델은 다국적군에게 벤치마킹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고, 이라크와 에너지 협력 및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의 발언의 취지는 이라크 파병이 전쟁이 아닌 재건을 위한 파병이었고, 당시 파병 결정이 여러 측면으로 국익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취지’로서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발언에 사용한 팩트의 오류, 파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에 뉴스톱은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한다.

“고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보유세도 국제기준보다 낮습니다...(중략)...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기준보다 우리 소득세 기준이 너무 낮아요.”(p.159~160)

부동산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라와 경우에 따라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수치화하거나 국제기준을 두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보유세 실효세율은 1%를 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자료)

한국의 전체 소득세 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소득세 부담률은 3.7%로 체코와 함께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유럽의 복지선진국인 덴마크(26.4%)·핀란드(12.9%)는 물론 주요국인 미국(9.8%)·영국(9.2%)과 비교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부동산 보유세나 소득세 등이 과세표준구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별로 수치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한국의 고소득자 과세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어서 ‘진실’이라 판정했다.

“국민은 대기업이 자랑스러웠고 국민도 국가도 재벌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는데,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나라의 먹거리가 되는 창업은 없어지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고, 특허를 도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쉽게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10대 재벌만 해도 550조나 유보금이 쌓여있습니다.” (p.162)

2016년 4월 21일 시민단체 13곳으로 구성된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는 10대 재벌 93개 상장계열사의 2015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을 모두 합치면 총 549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운동본부 측은 “성장이 둔화하고 서민 주머니가 쪼그라드는데, 재벌은 이익금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했다”고 비판했다.(기사)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유무형 자산을 통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시민 사회의 비판에 대해 사내유보금이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등 구매 대금도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내유보금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10~20% 수준으로 “월급과 세금, 임대료 등에 지출하기 위해 남겨둔 것”(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이라는 것이다. 사내유보금 전액을 재벌의 잇속 채우기에 사용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과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는 재벌닷컴도 2016년 8월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문 후보의 550조 유보금은 시민단체 및 재벌닷컴을 인용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부의 불평등 분배 등 재벌의 폐해가 커지고 있고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진실’로 판정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방위비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체 비용만 전달하고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묻지마’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한 방위비 금액을 예치하기도 해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중략)...한국은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안보비용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고, 미국무기 수입 1등 국가입니다.” (p.171)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별 구분보다는 총액에 관심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자료)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달리 총액이 아닌 항목별로 협상을 하는데 협의되는 대로 예산 심의 및 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2013년 이전 5년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평균 18.2%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안보 비용은 2015년도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을 확인해 보았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17개 국가 중 당해 군사비가 집계되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한국은 2.6%로 세계 27번째로 군사비 비중이 높았다.

미국 무기수입과 관련, 2016년 5월 24일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13%)였고 UAE(아랍에미리트), 터키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4위였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공식적인 자료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수치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나 안보비용 비율, 무기 수입 국가 순위 등 발언 맥락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다. 다만 미국 무기 수입국 순위는 한국이 아시아국가 가운데에서만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는 달랐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해 ‘대체로 진실’이라고 판정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모든 경제지표에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월등합니다.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 수출증가율, 하다못해 주가지수, 고용률, 실업률 등등 어떤 지표를 들이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우월합니다.” (p.183)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지표들을 일일이 역대 정부 별로 계산해보았다.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평균 5.3%,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 (2016년까지)였다.

소득증가율은 가구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통계가 2003년부터 집계돼 1인당 개인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비교했다. 김대중 정부 평균 1.4%, 노무현 정부 평균 2.3%, 이명박 정부 평균 1.2%, 박근혜 정부 평균 3.3%(2015년까지)였다.

수출증가율은 김대중 정부 평균 4.2%, 노무현 정부 평균 18.2%, 이명박 정부 평균 9.1%, 박근혜 정부 평균 -2.4% (2016년까지)였다.

주가지수의 경우 집권 4년차의 코스피 등락률을 살펴보니 김대중 정부 19.3%, 노무현 정부 130.7%,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2.2%였다.

고용률은(2000년부터 집계) 김대중 정부 평균 62.3%, 노무현 정부 평균 63.6%, 이명박 정부 평균 63.6%, 박근혜 정부 평균 65.1% (2015년까지)였다.

실업률은 김대중 정부 평균 5.1%, 노무현 정부 평균 3.5%, 이명박 정부 평균 3.4%, 박근혜 정부 평균 3.4% (2015년까지)였다.

뉴스톱의 판단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경제지표를 평균을 내서 비교하면,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주가지수에서 진보 정권이 더 나은 지표를 보여줬다. 개인 소득증가율은 박근혜 정부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고용률 역시 소폭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IMF 구제금융 여파로 김대중 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2016-2017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을 감안하면 진보 정권의 경제지표가 보수 정권에 비해 대체로 좋은 편이다. 하지만 모든 지표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므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두 차례의 해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북한에 더 큰 피해를 주면서 격퇴했습니다. <연평해전>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겁니다. 그리고 NLL을 철통같이 지켰지요. NLL 밑으로 북한이 한 발짝도 못 내려오게끔 막아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한에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군사적 충돌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희생한 국민이나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북한이 NLL을 침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p.184)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NLL(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는 남한의 참수리 고속정과 북한 측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북한은 전투에서 패배 후 같은 해 9월 NLL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선포했다. (자료)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에도 NLL 부근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이 두 차례 해전을 각각 1차, 2차 연평해전이라 부른다. (자료)

이후 NLL에서의 군사 충돌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이 벌어졌다. 모두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2004년 11월 북한 경비정 3척이 NLL을 월선 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바가 있다. (자료) 이들 사건은 양측의 사상 피해가 없어 군사 충돌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NLL을 침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뉴스톱의 판단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희생된 국민이나 장병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NLL을 침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절반의 진실’ 판정을 내렸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9퍼센트 정도였습니다.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는 5퍼센트, 4퍼센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작할 때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GDP 대비 2.7퍼센트 됐어요. 참여정부는 그것을 3퍼센트 정도까지 높일 목표를 세우고 2012년에는 2.9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4퍼센트로 낮아졌어요.” (p.185)

한 해 국가예산은 전년도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출범 1년 뒤를 봐야 한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의 자료(p.237)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년)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5년간 8.1%(2004년), 11.4%(2005년), 6.7%(2006년), 8.8%(2007년), 8.8%(2008년)로 평균은 8.76%다.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연평균 9% 정도라는 수치에 근접한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5.32%,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4.03%로 떨어져 이 또한 맞다.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에 결정한 2004년 예산의 경우 2.16%로 문 후보가 말한 2.7%와 거리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예산은 2.41%였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인 2013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41%, 박근혜 정부의 가장 최근인 2016년 예산은 2.40%다.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참여정부가 2005년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보면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중을 2015년 3%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는 국방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일일이 언급할 정도로 국방 현안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별 국방비 증가율은 문 후보의 발언과 일치하지만, GDP 대비 국방비에 대한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후보의 발언 취지는 참여 정부가 보수정권에 비해 안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군대를 갖다 온 국무총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중략)...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줄줄이 다 군 미필이었어요.”(p.186)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는 제39대 한승수, 제40대 정운찬, 제41대 김황식 총리이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제42대 정홍원, 제43대 이완구, 제44대 황교안 총리이다. (자료)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정운찬 총리는 아버지를 여읜 독자로 군대를 연기한 뒤 유학을 가 고령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 김황식 총리는 부동시(짝눈)로 면제판정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총리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완구 총리는 보충역으로 1년 간 병역복무를 했으나, 보충역 판정에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황교안 총리는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면제조치됐다. 총 6명 중 의혹없이 정상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2명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인 2010년 11월 23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긴급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해 원세훈 국정원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임태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군 면제를 받았고, 김성환 장관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기사)

이중 정상적으로 복무한 사람은 김태영 국방장관, 전투경찰로 만기 제대한 현인택 장관,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맹형규 장관 정도다. 이밖에 임채민 실장은 병역단축 의혹이 있었고 (기사) 임태희 실장은 군 복무 중 대학원에 진학해 특혜 의혹이 있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고위직 인사가 드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 가운데 군필자가 국방장관 뿐인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절반의 진실’이라고 판정한다.

“북한은 군사안보의 굉장히 중요한 군항인 해주도 개방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협력단지를 만들고, 동해안 쪽은 군항인 안변에 우리의 조선단지가 들어가도록 경제협력 사안이 다 협의돼 있었습니다.” (p.187)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을 보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뉴스톱의 판단

남북정상선언문에 명료하게 기재된 사안이므로 ‘진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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