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대통령"언론자유지수 크게 떨어져"
상태바
<팩트체크>문대통령"언론자유지수 크게 떨어져"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7.08.23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언론자유도 비교 팩트체크
"언론자유지수도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져…근본적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월 22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지난 9년 보수정권 기간동안 언론자유지수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02년 이후 매년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매년 14개 단체와 130명의 특파원, 저널리스트, 법률전문가 등이 각 나라의 보도자의 자유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50문항의 질문에 회답한 것을 종합해 지수가 결정된다.

2017년 7얼 19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경없는 기자회 공동 주최로 열린 '탈진실 시대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제공

2017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세계 순위는 180개국중 63위였다. 2016년엔 한국은 역대 최하위인 세계 70위를 기록한 한 바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 기간 언론의 양극화와 자기검열이 심화된 것으로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론이 주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올해 순위가 그나마 오른 것은 탄핵 정국의 언론의 활약 덕분이었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역대 순위를 살펴보자. 한국은 2002년 39위로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이명박 정부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2012년 44위
박근혜 정부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2017년 63위

노무현 정부 초반땐 40위권에서 시작해 30위권에 진입했으나 이명박 정부 땐 다시 40위권으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때는 50~60위권으로 하락했다. 각 정부별 평균 순위는 노무현 정부 평균 40.2위, 이명박 정부 평균 50.5위, 박근혜 정부 평균 60위다.  평균 순위가 5년마다 10계단씩 추락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도 66위 '부분적 자유국'

2017년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도 평가. 한국은 100점 만점 34점을 받아 7년째 부분적 자유국을 유지했다.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보수 성향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역시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2017년 언론자유도 (Freedom of the Press 2017)를 보면 한국은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199개국 중 6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1년 70위를 기록하며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다.

2011년 당시 한국언론 상황에 대한 프리덤하우스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됐으며 최근 온라인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나,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도 모두 노무현 정부 이후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연하게 공영방송 경영과 편집권에 개입해 온 결과로 추정된다. 두 기관 모두 언론 검열의 증가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문 대통령의 주장은 진실이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