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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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가능할까?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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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전술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채택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역사와 향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1. 전술핵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 수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는 전술적으로 운용되는 핵무기를 말한다.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등의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가 적의 영토 혹은 국가 기반, 대도시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인데 비해,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포함한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통상 20kt이하의 폭발 위력을 전술핵무기로 분류하는데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을 가졌다. 참고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6kt,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에 투사된 원폭은 21kt에 사망자는 7만4천여 명이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60kt에 이른다고 일본에서 발표했다.

 

2. 1991년 이후 남한엔 전술핵이 없다

한국에 처음 전술핵이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5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58년에 도입됐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150만명의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주한미군은 1980년대까지 미사일과 핵지뢰등 다양한 수준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들어 동서냉전이 해체되면서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도 철수 절차에 돌입한다. 이어 11월에 노태우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그해 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이 모두 철수됐다.

 

3. 남한은 전술핵 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면서 한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론조사도 핵무장에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0%, 반대한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핵을 비롯한 핵무기 배치는 의지만 있다고 진행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한미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 핵배치에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것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도 쉽게 허용할 리 없다. 미국에서도 중국반발을 우려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결국 핵무기 배치는 미국의 의중에 달린 것인데 미국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배치할 전술핵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배치하려면 새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통일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전술핵 재배치가 간단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거의 다 폐기해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지금 남은 것은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괌에서 이동시켜 한반도에 두는 게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사령관은 지난 7일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거슨 사령관은 이날 열린 ‘서울안보대화 2017’ 행사에서 토론자로 나서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거슨 사령관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안보확약, 말하자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걸로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핵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도 문제다. 미국이 한미동맹차원에서 그냥 재배치해주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핵 배치는 일본에도 핵 무장의 명분을 주게 되어 남과 북은 물론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까지 핵무장한 상태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입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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