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안철수 '박근혜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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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안철수 '박근혜 사면 검토'"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7.04.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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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회 만들어 검토" 주장

국민의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이 안 후보의 발언을 일제히 비난하는 상황에서 <뉴스톱>은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킹을 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하남 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사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안 후보의 발언은 현재 중립적인 사면위원회가 없어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발언 역시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현재 사면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다. 재벌총수와 거물정치인에게 혜택을 주는 청와대의 특별사면이 잇따르자, 정치권은 2008년 사면법을 개정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사 남용을 견제하고 상식적으로 납득가능한 사면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다. (기사)

사면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기사)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 구성에 전권을 쥐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역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자리여서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특별 사면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대 국회에서 사면위원회 인선에 관여하는 법안이 야당으로부터 발의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안 후보의 발언은 현재 사면위원회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자신의 발언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떤 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안 후보의 모호한 발언은 정치권에 논쟁만 불러 일으켰다. (기사) 문재인 후보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물정치인, 재벌총수들도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거쳐 사면했다"며 "이제 막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의자들에 대해 사면을 들먹이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 사면 운운하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을 했다.

안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뉴스톱의 판단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사면위원회가 현재 없어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자들과의 짧은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안 후보는 본인의 공약사안이라면 충분히 배경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배경설명이 충분치 않기에 뉴스톱은 '절반의 진실' 판정을 내렸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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