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는 안되고 잠실5단지는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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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는 안되고 잠실5단지는 되는 이유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9.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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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50층 허용 팩트체크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통과되며, 서울시의 공동주택 최고층 35층 제한을 넘어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 소식은 지난 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49층을 고집한 재건축안이 서울시의 심의도 받지 못한 것과 비교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로 넘어간 안건은 경미한 지적사항만 반영하면 돼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짜리 6,401가구의 대단지로 바뀌게 된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서울시는 2014년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택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동 경남아파트 등이 45~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냈다가 매번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잠실 5단지 인근의 미성, 크로바, 진주아파트 등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정했고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는 45층 계획을 35층으로 낮췄다. 당초 최고 50층을 목표로 한 잠실 주공 5단지 계획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첫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부근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을 갖춘 ‘광역중심지’인 점을 감안해, 대상지내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 건축 연 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하여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 수용했다.

또 높이계획과 관련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준주거지역 50층 이하로 결정하여 ‘2030서울플랜’상의 높이기준을 준수했다. 전체 단지를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둘로 나누고, 잠실역 쪽 부지를 업무 시설로 만들어 50층 주상복합 3개, 오피스 1개 동이 건립되고 나머지 부지에 35층 3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공공성 강화' 요구 대부분 수용

다른 대형 재건축 사업이 허가에 몇 년씩 걸리는데 비해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이 7개월 만에 허가가 난 것은 ‘공공성 향상’이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거의 100% 수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높은 규모인 전체 부지면적의 16.5%를 공원, 학교 이외의 문화시설로 제공하기로 했고, 최초 계획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임대가구도 늘렸다. 전체 가구의 10% 수준인 602가구가 소형 임대가구로 지어지게 되는데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비율이 높다.

그 밖에 첨예한 사안으로 꼽히던 단지 내 굴뚝 보존, 학교 시설 조정 등의 문제도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시 측도 용도지역 변경, 높이계획, 공공 기여 등 상당 부분 공공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영향 줄 듯

잠실 주공 5단지의 사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단지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는 49층으로 계획한 기존안을 그대로 심의에 올렸다가 심의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이어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와 비슷한 50층 초고층 계획안을 꾸린 상태로 일단은 은마아파트의 추후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투표를 통해 49층 포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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