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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서전 팩트체크 2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로 178개국 중 128위, OECD 34개국 중 32번째다. 곡물자급률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 생존과 직결된다. 자급률을 높이고 곡물비축제도를 강화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P.105)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추이 통계표를 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은 2011년 24.3%, 2012년 22.8%, 2013년 23.3% 등으로 나타나 이 후보가 주장한 26%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과 국가별 순위를 이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기사) (기사) 이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해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무책임하다. 우리보다 일조량이 적은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면서 130만대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누적설치량의 30배가 넘는다."(P.109)

2013년 8월 15일자 경향신문의 ‘태양광발전, 독일의 성공이 주는 교훈’이라는 기고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2013년 7월이라는 기준시점도 나타나 있다. 영국 가디언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가 있다.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량은 일반적으로 발전설비의 수보다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평가(전력통계시스템(EPSIS)한다. 또 국내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설비 규모는 2020년에 원자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기사) 독일이 130만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한국이 대안 에너지 개발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엔 근거제시가 아쉽다. 인용된 사실관계가 맞으므로 '진실'로 판정했다.

"정부는 경주 원전 아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100)

2016년 9월 20일 SBS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기사) (기사) 다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개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에 나왔듯이 공개 안한 것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1,3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곪을 대로 곪아서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지출한 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짠돌이 정부’였다는 말이다. 201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밖에 없다. 그 결과, 조세 및 공적이동소득이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는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OECD 평균 31.1%, 한국 8.8%)” (P.117)

2017년 2월 21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에서 가계부채는 2016년 4/4분기 기준 13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노컷뉴스는 2016년 10월 18일 <韓 정부는 짠돌이?…재정지출, OECD '최저'> 기사에서,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출한 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6개국(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고 보도했다. (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출 비율은 2014년 2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비율이 OECD 국가중 최저 라는 주장 역시 언론 보도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기사) (기사) 통계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8.81%로 OECD 평균(31.11%) 4분의 1 수준이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이후보의 주장은 '진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전체 의료기관 기준으로 5.5% 수준밖에 안 된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9.8%에 불과하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멕시코 등 OECD 국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낯 뜨거운 수준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록 후진국이라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P.125)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인용,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 비중은 2015년에 5.5%, 병상수 기준으로는 9.2%였다.(기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사) (기사) 다만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2015년 일본이 26.4%, 미국이 24.9%를 기록해 후진국을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의 공공의료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대체로 사실관계가 맞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전체 기업 59만여 개의 0.08% 수준인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백억 원 이상을 버는데, 5백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실효세율이 22% 선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5% 남짓이다.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에 훨씬 못 미친다. 또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천 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세율인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P.134)

2016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기업 59만여개 중 440여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세수는 2조97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기사) 이재명 후보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8%(포인트) 인상하면 연평균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3~4조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본 반면, 이재명 후보는 8%포인트 인상에 15조원 증세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15조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각종 세금 감면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실효세율은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11%대 (기사), 13%대 (기사), 17%대 (기사) 19%대 (기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자서전에서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15%대라고 말했지만, 2017년 1월 2일 jtbc 신년 뉴스룸 토론에서는 11%대라고 주장해 전원책 변호사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기사) 실효세율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란 주장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jtbc보도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 26%, 독일 29.55% 영국 28%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주장의 근거와 출처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고 진위여부가 명확해질 수 있었다.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북의 핵 개발 과정을 보면 제제와 압박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확인된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단 한차례만 핵실험을 했지만, 교류를 중단하고 제재 압박을 강화했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핵기술을 발전시켰다.” (P.147)

북한은 1차(2006년 10월 9일), 2차(2009년 5월 25일), 3차(2013년 2월 12일), 4차(2016년 1월 6일), 5차(2016년 9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 (기사) 남한 정부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1차례,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2013년 실험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박근혜 정부 때 2차례다. 위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책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2013년 실험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하는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북의 핵개발 과정과 관련해, 한국의 보수층은 오히려 남한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관용때문에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해 이를 둘러싼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음으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단적인 예로 해군이 도입키로 한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은 대잠수함 작전 가능 시간이 38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알고 보니 전 합참의장이 오와일드캣 도입 때 뇌물을 받았다고 드러났다.” (P.153)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의 대잠수함 작전 가능 시간 논란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서 시작됐다. 백 의원은 와일드캣의 38분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심지어 작전가능시간이 24분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기사)

해군은 와일드캣 비행성능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디핑소나만 장착했을 경우 약 3시간 이상, 디핑소나와 청상어 어뢰 1발을 장착했을 때는 2시간 이상, 1발을 더 늘려도 1시간 이상의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소형기체의 한계를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2016년 기체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며 해군의 해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사) (기사)

이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정구속된 것은 사실이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 종합해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아파치 헬기 1개 중대(6대)는 1백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편성된 기계화연대를 단숨에 초토화시킬 정도의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이제 국방은 무기를 첨단화해야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데 예산을 쏟아붓는 건 옳지 않다.” (P.154)

아파치 헬기 1대에는 16개의 공대지 미사일과 4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기사) 아파치 헬기 한대가 16대의 장갑차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16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시작됐다. 아파치 헬기 1개 중대(6대가)100여대의 장갑차 기계화연대를 궤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언론의 아파치 헬기 분석 기사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기사) 사실관계가 맞아 '진실'로 판정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었다.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 "(P.163)

2006년 2월 14일 국내 주요 언론들은 미군전문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를 인용해 미군이 신속기동군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는 "주한미군은 올 여름 부대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등 한반도 안팎으로 전개된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501증원지원여단을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창설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실'이다.

"대북 억지력 확보라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군 주둔지를 빌려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주둔지를 빌려주면서도 우리는 과도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 주둔비 분담 비율은 독일 18%, 일본 50%인데 우리는 77%나 된다.” (P.163)

미군 주둔비 분담 비율에 대한 최근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한국이 77%를 부담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엔 근거가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8,361억원, 일본 4조4000억원(38억1천735만 달러), 독일 6000억원 (5억2천495만 달러) 수준이다.(기사)

분담 비율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보다는 낮지만 독일보다는 높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 한국 정부가 사실상 70%를 분담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하지만 이 역시 77%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2012 부담금 비중은 한국이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로 일본과 비슷하고 독일보다는 높았다. 오히려, 미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일본의 주둔비 부담 비율은 74.5%로 한국 40%, 독일 32.6%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사) 주둔비 분담 비율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국정원의 종북몰이 역시 집요했다. 지금은 박사모 성남지부장이 되어 이재명 죽이기 낙선운동에 나선 형님에게 ‘이재명이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될 것’이라며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사주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성남시 인사와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 버스 면허 등을 불법사찰하기도 했다.” (P.174)

2017년 1월 26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 그러나 국정원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 인사와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 등을 정보 수집 했지만 불법사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일상적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예상을 깨고 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이명박 정권은 3개월간의 집중내사를 거쳐 40쪽 분량의 ‘이재명 제거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방해했다. 국정원을 통해 사찰하고 검찰과 경찰 상급기관을 시켜 거의 매일 수사와 감사를 벌이며 고통을 주었다.” (P.180)

'이재명 제거 보고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이재명 시장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경제 기사를 근거로 청와대가 이재명 제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에 대한 현황 및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단어만 나올 뿐이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내사가 정치 박해와 사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뉴스톱 팩트체커  newstof.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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