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허리케인 ‘어마’강타에 가짜뉴스도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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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허리케인 ‘어마’강타에 가짜뉴스도 ‘범람’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9.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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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킹 주간 큐레이션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립유치원 단체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도 여전히 갈등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tbs 방송 화면 캡처

1.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과 집값, 통계로 확인해보니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두 건의 팩트체크 뉴스가 관심을 모았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측에서 주로 내세우는 집값하락 우려에 대해 경향신문이 ‘장애인 특수학교’ 주변 집값이 떨어졌는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했다. 2006년 이후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에서 개교한 특수학교 전수를 조사한 결과, 개교 전후 2년 새 집값이 떨어진 곳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금액의 평균으로 산출했다.

2006년 이후 7곳 특별·광역시에서 개교한 특수학교는 서울 다원학교, 부산 한솔학교, 부산 해마루학교, 대구 세명학교, 인천 미추홀학교, 광주 선우학교, 대전 가원학교, 울산 행복학교, 울산 혜인학교 등 9곳인데, 유일하게 집값이 하락한 곳으로 나타난 부산 한솔학교 인근의 강서구 명지동도 당시 입주물량 과잉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으로 3년 후인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간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강서구에는 이미 특수학교가 한 곳 있는데, 왜 또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냐’,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데, 진짜 그런지 실정을 잘 모르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의 ‘2017 특수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전체 학생 646만 9000명 중 1.36%인 8만 7950명으로, 한 학년이 400명이라면 5명 정도이며, 현재 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전국의 특수학교는 174개교로, 단순 계산으로도 학교별로 505명꼴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으로도 전국의 특수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학생 200명 이상의 과포화 학교가 45곳, 학생 250명 이상인 학교도 18곳이다. 300명 이상이 재학 중인 곳도 2곳.

서울은 재활시설이나 병원이 많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많이 몰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만 2804명인데, 서울시내 30개 특수학교의 정원은 4300여명에 불과해, 약 8500여명의 학생은 원치 않더라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다닐 수밖에 없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 중랑, 성동, 중, 용산, 양천, 영등포, 금천)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고, 특수학교가 있는 구라고 해도 학교 정원이 꽉 차거나 장애 유형별 장애학교가 없어서 다른 구로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강서구도 특수교육대상자가 645명인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4명이며, 일반학교의 특수, 일반학급 재학 중인 82명을 제외한 122명의 학생은 다른 구로 원정통학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2.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98만원인데 사립유치원은 29만원?

18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측의 “공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원아 1인당 98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29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사립 차별 없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1에서 팩트체킹했다.

사립유치원 측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정부의 2014년 공시자료에 나온 98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되는데 이를 더하면 29만원이 된다.

사립유치원 측은 “공·사립이 공존하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납부금 차이가 없는데 유치원만 이런 차별지원이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금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에게 일부를 더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4년 공시된 98만원에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됐다며,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1인당 지원금 항목과 맞추면 그 금액이 더 낮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측이 산출근거로 산정한 국·공립유치원의 1인당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는 11만원으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보다 18만원이 적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처우개선비(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담임수당 등)명목으로 40~53만원을 교사와 원장 등이 지원받는다, 또 시도교육청으로부터는 학급당 평균 25만원씩 학급운영비를 지원받고 교재·교구비, 급식비, 교사연수 등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제시한 공·사립유치원 간 지원금 격차비교는 팩트 오류”라며,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 방송화면 캡처

3. 미, 허리케인 ‘어마’강타에 가짜뉴스도 ‘범람’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가운데, ‘어마’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댄 스캐비노 소셜미디어국장은 가짜뉴스를 퍼나르다 뒤늦게 삭제했다. 스캐비노 국장은 ‘어마’가 플로리다 주를 강타한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물에 반쯤 잠긴 한 공항의 영상을 올렸다. “소셜미디어에서 허리케인 어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유 중. 여기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이다. 무사하기를!!”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재난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유포되는 것이다. 스캐비노 국장은 영상을 지웠으나 이미 수많은 사람이 보고 난 뒤였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스캐비노 국장이 올린 트윗 영상에 대해 “이 영상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아니다”라고 트위터 계정에서 공식 부인했다.

어마가 몰고 온 강풍으로 마이애미의 한 빌딩 꼭대기에 있는 크레인이 돌아간 것처럼 묘사한 영상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떠돌던 것으로 어마와는 관계없는 영상이었다. 마이애미 중심가의 고층건물이 범람한 바닷물에 잠긴 듯 보이는 영상도 실제 잠기지는 않았고, ‘어마’가 미 대륙을 덮치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사진도 지난달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를 촬영한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허리케인 화면이 배경인 뉴스영상에 ‘어마는 상어를 몰고 온다’라는 자막을 넣은 영상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홍수가 난 곳에 상어가 돌아다니는 것을 합성한 사진은 홍수가 날 때마다 나오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성 게시물도 많다. “귀중품은 방수 기능이 있는 식기세척기 안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긴급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앱’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마에 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겨냥한 각종 거짓 정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 재해가 닥친 특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4. “‘광고 수익 극대화’ 포털 전략이 가짜 뉴스 확산 초래”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입맛에 맞게 뉴스를 노출하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전략이 극단적인 뉴스 소비의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가짜 뉴스의 범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동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KDI포커스에 공개한 <포털 뉴스의 정치 성향과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포털 뉴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뉴스를 더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포털에서 노출된 뉴스와 소비자의 정치 성향이 맞지 않으면 소비자의 클릭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클릭 수 확대를 통해 광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포털 속성상 소비자 성향에 맞는 뉴스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양극심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포털 뉴스의 선정·배치가 소비자 성향에 맞춰 더욱 개인화할 경우 노출되는 뉴스가 더욱 극단적으로 편중될 수 있고, 결국 클릭만을 노린 가짜 뉴스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포털 뉴스의 편향이 시간에 따라 변동을 보인다면 이는 포털이 특정 정파에 편향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 선호에 따라 뉴스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개인화된 뉴스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되고 양극화된 뉴스 채널은 가짜 뉴스의 범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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